환경운동가가 제시한 일본 폐기물 수입, 방사능 아스팔트 문제대책

환경운동가 최병성님께서
2008년에 취재하신
악성 쓰레기 일본으로 돌려보내다
http://blog.daum.net/cbs5012/12337370
기억하시나요? 오유에서도 꽤 화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로 몇번 베오베도 갔었죠..

http://news.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10405144610&stime=20110406155419&etime=20110405144340&userid=jskil
그리고 이건 올해 4월 일본 방사능쓰레기 수입의혹기사인데
관심있으신분은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밑의 글은
환경운동가 최병성님께서 제시한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문제, 일본 쓰레기 수입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체공개글이 아니어서 일부를 퍼왔습니다. 출처는: http://cafe.naver.com/save119/8435
앞으로 이 까페에 관련 글을 연재하신다고합니다. 밑의 글은 연재글 제 (2)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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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서울 모 경찰서 정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아스팔트 방사능 건으로 인해 일본 폐기물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3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1. 전국 도로의 아스팔트 방사능을 조사해야한다.

  - 이번에 문제가 된 방사능은 월계동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다.
    따라서 전국 도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한다

2. 아스팔트 방사능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은 철강소 슬래그에 대한 사용처 조사와 사용금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

  -- 아스팔트 방사능의 원인이 아스팔트 보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철강소 슬래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철강소 슬래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야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 수입 일본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

     -- 현재 일본은 고철 수출국이고, 대한민국은 고철 수입국입니다.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고철에 어떤 방사능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전수 검사는 물론이요,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부터 유해 가능성 있는 고철의 수출이 금지되어야하는데,
       폐기물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환경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철 수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주로 대기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은 고철만이 아니라 다양한 폐기물이 수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환경부와 몇년을  싸워 일본 폐기물 수입 금지를 하라했더니
환경부가 내놓은 꼼수가 '수입신고제'였습니다.
폐기물을 사전에 신고하고 수입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폐기물 섞여 있는지, 얼마나 유해성이 높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폐기물 수입 신고제가 만들지기 이전엔 어떤 폐기물이 수입되었고, 어디로 유통되었는지도 전혀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입신고제로 유통 추적은 가능했진 것이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폐기물 위험으로 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지요.
일본에서는 이런 수입신고제에 헛점을 노려 악성 폐기물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수입신고제가 만들어지자
이제 한국으로 일본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보낼 길이 열렸다고 폐기물업자들이 신이났었습니다.
한 업자가 처리 어려운 폐기물을 자신이 처리해준다고 모아서 한국으로 보낸 것을
지난 번 부산항에서 적발하여 일본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그 업자는 일본업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이런 불법을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해 폐기물이 한국으로 들어 올 수 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차일드 세이브 회원님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우리가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보겠습니다.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문제는 방사능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의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아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과 방사능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