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의료 민영화 된다구요!!!

B : 의료민영화는 ISD로 제소 할 수 없습니다.

A : 된다니깐요? 위에 써있잖아요 민영화 된다고. 아참 위에 된다고 써있잖아요..

B : 의료민영화와 당연지정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간접수용'에도 적용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FTA 투자 협정문에 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안정화 등의 공공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 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ISD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A : 아니 글을 소화를 하시고 보라니깐.. 위에 민영화 된다고 써있잖아요..

B : ....


어떻게 토론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