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국제 무대로 나오려고 하네

日, PKO 자위대에도 ‘집단 자위권’ 추진 파문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20710190008189&RIGHT_COMMENT_TOT=R18

군사대국화로 방향을 급선회 중인 일본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에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등이 공격받을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무기 사용은 요원 등의 생명 및 신체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한한다'는 PKO 참가 5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해외 파병 자위대에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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