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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그 이상의 중요성 !!!
게시물ID : sisa_131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르고모아
추천 : 1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06 04:03:52
전 위키리크스를 애용하며 시사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FTA에 관련해
남경필의원이 한말을 듣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평소에 오유에서 보던발언중
FTA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거같단
생각을 하는사람이라 제가 따로 발언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중 제가 인용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남경필  10/28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중 발언.

" 재협상은 할 수가 없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비준을 끝냈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
재협상을 할 능력이나 힘이 없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못됬다고
하는 FTA를 단지 힘이없다는 이유로 재협상하지
아니하는건 근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중 어느나라
(지금은 잘 생각나지않지만)한곳은 약소국이었지만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ISD조항을 뺏다는거 자체를
보아할때 정말 말도안되는 괴변인즉 어불성설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본 위키리크스 문건은 이러하였습니다.

위키리크스 문건 주소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6seoul394#전략적_유연성_및_전시작전권

위 주소내에 내용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2.(기밀) 2월 1일 대사와 조찬회동에서, 김덕룡, 남경필, 전여옥, 황진하, 박형준 등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2월 7일에서 10일까지의 워싱턴 방문의 요지를 밝혔다. 

위의 내용의 의원님들이 미국에 방문해 주한미 대사와
만남을 가진것이 나옵니다.
그 의원중 남경필 의원이 들어가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언론에 자주 발언하는거 보고 요즘 날치기통과에 목매는것을
보아하면 아마 현정권관련하여 모종의 썸씽이 있지않았을까란
모종의 추측도 됩니다.. 
어찌되었건 다 좋다 합시다.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문건의 내용중 보면

8.(기밀) 남경필 의원은 농부들과 맞서는 것은 국회의원에게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이 시점에도, 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본질적 문제해결하기 보단 그냥 보조금을 내주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보조금이 왜 해로운지 계속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한국 국민은 단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중국과의 협정도 준비해야한다고 했다. 남경필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피할 수 없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심대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라고 믿고있다고 했다. 전여옥 의원은 한국사람들 사이에 강대국과의 어떤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 선진화댄 경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라고 발언했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중국 관련FTA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강대국은 냉전체재포함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등이 예로부터 강국이었고
국제정세상으로 미국 vs 중국의 대립체재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소리없이 세상이 양강체재로 찢어져가고있는데요.
미국과 FTA를 지금과 같이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다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협상을 해두면 후에. 중국과 FTA를 하게될때
중국이 이러한 한국의FTA선례를 가지고 나와 압박적이고 공격적인
FTA를 하게되면 중국과도 결국 그러한 불리한 조건의 FTA를 하게될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미국의자본과 중국의노동력 두가지 모두와 불리한조건에서
무역체재속에서 살아남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을때도 늘 첫단추가 중요하듯이 급하다고
어쩔수없다고 슬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 다음 단추도
바른 단춧구멍에 들어갈 그런 훗날 내 자식 그 자식들의
또 다른 자식까지 배고픈일없이 아프다고 참는일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 협정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2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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