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축은행사태란?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의 저축은행이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된 사태를 말합니다.

 

2. 그렇다면 저축은행이란?

1972년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원할한 신용을 위하여 "상호신용금고"가 탄생합니다.

상호신용금고는 영세한 서민과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는 높은 대출기준과 금리 등으로 신용확대가 어려워지자,

영세한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기관으로, 법으로 무조건 50%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공급해주어야하는 신용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상호신용금고는 서민을 위한 신용지원이라는 목표가 있었기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오다가,

2001년에는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승격되면서, 일부 은행업까지 영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렇다면 왜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했는가?

 

(1)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인한 수익성 악화&방만한 경영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과열양상을 보이게됩니다.

따라서 이 즈음부터, 저축은행들은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게됩니다.

이른바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인데,

PF의 투자는 담보나 그런 일정부분의 안전장치도 없이 "부동산에 관한 그 사업성"만 가지고 판단하여 투자하는 투자방법입니다.

부동산값이 나날이 상승할때는, PF의 투자방식으로 돈을 엄청 모았죠.

PF는 투자를 하는것에 있어서 담보같은 기준이 없기때문에 돈만있으면 원없이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이런식으로 저축은행은 짧은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게됩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를 시작으로, 경기의 정점이 꺾이게됩니다.

이때부터 전세계는 급속도로 불황국면으로 접어들게되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극심한 불황에 진입하게됩니다.

경기가 불황이되면서...부동산시장은 급속히 냉각되게되고...부동산에 PF형식으로 묻지마 대출을 한 저축은행들은 부실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냉각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은 부동산투자에서 발을 빼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실하고 우량한 시중은행과 경쟁했을때, 오로지 예대마진으로는 경쟁하기가 한계가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도덕적해이와 방만한경영이 그 원인입니다. 철저한 감시기능이 이루어지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허술한 저축은행의 감시기능은 경영진들의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대도 PF대출에만 열을 올리는 등 방만한경영을 일삼았고,

미래저축은행장은 은행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몰래 밀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합니다.

 

(2)정부의 감시기능 미비

그렇다면 왜 금융감독원같은 정부기관들은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해이를 감시하지 못해나?

여기서 바로 뇌물이 오고가고, 이사자리가 오고갑니다.

저축은행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부실감사를 청탁했고,

또 정부관료들이 은퇴를한다면, 저축은행 이사자리를 주는 등의 전관예우를 약속하며 부실감사를 청탁했습니다.

 

즉, 이러한 "부패 커넥션"으로 저축은행은 악화일로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인 MB친형 "이상득 의원"의 부패입니다.

기사에는 저축은행 경영진이 업무관련으로 이상득의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나오네요.

여기서 업무관련이란...뭐 뻔하죠..부실감사청탁 ㅋ

 

4. 그렇다면 피해는?

 

 

 

피해자의 숫자만 4만명 이상,

예금보장한도가 넘어선것만 4000여억원...

(예금보장한도: 저축은행에 투자한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무조건 지급해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장한도로 지급한 돈이 무려 15조원이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7~8조를 더 예상한다고합니다.

이 돈은 결국...대부분이 국민들 세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8000여명의 저축은행 직원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으면서 발생하는 고용문제...

저축은행이 신뢰를 잃으면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사금융으로 또 내몰리게 되는 문제...

 

 

 

결국 저축은행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의원의 구속으로 막을 내리게되었지만,

그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저축은행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서민들이라는점,

피해자의 숫자만 4만명 이상이라는점,

피해규모만해도 4000여억원이라는점,

예보가 지급한 금액만해도 15조원이 들어갔다는점,

이 대부분은 국민세금이라는점,

8000명의 저축은행 직원들의 직장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점,

저축은행이 신뢰를 잃은지금 서민들은 점점더 사금융에 내몰리게된다는점,,,,,

 

엄청나죠?

 

하지만, 이상득이는 아직도 정신못차린것같네요.

이렇게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일등공신이면서,

계란맞았다고 "저런 사람들 통제를 못하나?"라고 호통치는모습은,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축은행사태때문에 자살하고 가정파탄난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에 걸쳐서 모든 을 모두 잃은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나했을까요?

 

진짜 후안무치의 최강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와달리 금융사기범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인것같아요.

미국같은 경우는 금융사기범을 강간이나 강도 못지않게 형을 때리는데.....

 

어쨋든 이상 허접한 저축은행사태관련 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