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문제 재판 안가는게 최선중 최선"    [매일경제신문] 2006-04-18 09:33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일본 의 수로측량 계획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과 관계돼 있는 것이 문제"라 며 "국제사법재판소 등 재판에 가지 않는게 최선중의 최선"이라고 밝혔 습니다.

박 재판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돼 나포가 실행되거나 인명살상이 발생하면 문제 가 달라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로서 힘든 사태가 나오게 마 련"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박 재판관은 이어 독도문제가 나올 때 마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 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 "이는 담을 넘어오는 도적을 쫓 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문단속을 잘못했다고 하는 격으로,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