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자본금 지분 구조에서 63.7％를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 사업장의 총 자본금 1조5893억원 가운데 63.7％인 1조122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16BL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의 경우 총 사업비로 6150억원이 필요하지만,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이 231억원, 인천도시공사가 231억원, 주택도시기금이 1076억원을 출자해 자본금 1538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233억원은 금융기관의 융자와 임대보증금에서 1378억원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결국, 사업자인 대림산업은 총 사업비의 3.76％에 불과한 231억원을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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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차라리 공공주택으로 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