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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제 의견
게시물ID : sisa_1322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코마루붑
추천 : 2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1/11/07 02:20:21
경제발전의 비결로서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지지 주장

쇠렌센(G.Sorensen)은 "20세기에 거대한 국가적 경제개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치적 행위 없이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우는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유는 분명하다. 산업화는 교통, 통신, 교육과 같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초기에 이들은 국가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바로 그들이 당장 소비에 대한 단기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한 잉여를 창출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초기에 소비가 억제된 이들의 불평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을 호전시킬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고려해보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은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놀랍게도 빠른 전환을 시작하였다. 중국 경제는 민주적인 인도가 성취한 비율의 두 배만큼 공산주의 아래에서 성장하였다. 1960년과 1985년 사이에 권위주의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에서도 다소 권위주의적 정부들 아래에서 활동하는 기술 관료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회에 대해 일관된 경제정책을 부과하는데 성공하였다. 몇몇 군부통치자들조차 상당한 근대화를 주도하였다. 예를 들어, 나세르 장군에 의해 도입된 토지 개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이집트인들이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

아마도 20세기의 경제 발전은 투자를 위한 자원의 추출과 부상하는 민간산업에 대한 국가 리더십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안정적 권위주의 엘리트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들, 해외 은행들, 세계은행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본의 새로운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경제가 시장에 기초하며, 그들의 정치가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한다고 대금업자들을 설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었다. 20세기는 아마도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에 의해 이끌리는 '발전국가'의 절정이었음을 입증할지도 모른다...


- 어느 서적 발췌 -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까지 우리보다 앞선 경제와 무기를 갖추고 있던 북한과의 대립이 날을 세우고 있었기에 경제 발전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도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박정희의 언론과 국민에 대한 탄압을 필두로 한 독재는 분명 굉장히 나쁩니다.
하지만 그의 경제적 성과와 그에 따른 득은 분명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면 정부가 다 세워놓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공은 하나도 없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삼국지에서 천하삼분지계를 먼저 고안해 낸 주유가 그 계획을 실행하고 결실을 만들어 낸 제갈량보다 뛰어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박정희식 경제 모델을 모방하여 중국이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또한 그 모델이 중국의 브랜드를 달고 아프리카 등 세계의 개도국들의 경제 시스템에 적용되어 엉뚱한 중국이 아프리카의 외교와 자원에 빠르게 접근하는 등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과실을 누려야 할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 위해 박정희의 경제적 성과 그 전부를 부정하는 세력과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 때문에 전혀 그 이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보수 세력이 지지를 받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가 박정희의 경제 발전이니까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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