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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한미FTA,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게시물ID : sisa_132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루브21
추천 : 14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1/07 11:09:52
◆ 장하준 >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유무역협정들 맺으면 19세기에는 20년짜리 조약도 있었지만 지금 영원히 맺는 조약이거든요. 영구적인 조약을 맺는 데 한 2, 30년 기다려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의 85%, 90% 수준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보상책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많은 것들인데요.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김현정 >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행법안이 다 국회 통과했습니다. 국회의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한정 없이 미국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제신인도 떨어진다, 이런 거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장하준 > 미국이야말로 그런 국제조약 같은 거 의회에서 인준 안 해 줘서 파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을 한 게 물론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 시작해서 체면 차린다고 비준했다가 나라의 앞길이 안 좋아진다면, 저는 도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일 같은데요.

◇ 김현정 >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너무 극단적이다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지금이라도 안한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이다?

◆ 장하준 >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혼으로 얘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인데요. 그게 내부에서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그것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 텐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 이혼도 못 하는 결혼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겠느냐?

◆ 장하준 >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 김현정 >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107100736963&p=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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