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한강 위에 띄운 수상 인공섬, 세빛둥둥섬의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하고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역점 추진했던 '세빛둥둥섬'은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세빛둥둥섬에 대한 5개월간의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맺은 협약이 두 차례 변경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즉 무상사용 기한 연장 조항이 새로 협약에 추가되면서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협약이 무효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플로섬과의 이런 협약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보고, 문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시 협약을 맺은 4명을 중징계하는 등 공무원 15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플로섬은 연간 1억 원인 하천 준설비를 10배 부풀리고 수입은 누락해 투자비를 당초보다 두 배 이상 늘렸으며,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금융비용과 임대보증금까지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지금 협약을 해지할 경우 서울시가 지급해야 하는 해지 지급금이 1,061억에 이르는 등 잠재적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채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