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 왜 이렇게 갑자기 망가지는가? [42] 죽오 번호 159707 | 2008.03.17 조회 8182
제가 쓴 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현 정권하에서 외국인의 투자 이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한국 경제를 휘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을 줄 곳 말해왔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율이 그러한 상태를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도요. 혹자는 노무현의 실책이 아니냐 하지만, 지금 원화 패닉을 부른 원동력은 NDF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의 선도 매매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는 다 아실겁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는 패닉 현상을 보니 시겁합니다. 오히려 오늘같은 날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쁜데 나쁘다고 강조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기에...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왜 Bye Korea가 생기는지...
지금은 Stagflation 상황입니다. 사실 앞의 노무현 정권도 지금만치는 않아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는 반면 소비증가는 둔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현실 정치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을 택하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소비진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소비진작은 수입증가를 낳고, 수입증가는 그나라 수지를 적자로 만들고 환율을 폭락시켜, 결국 이미 상승한 원자재를 더 비싼 가격에 사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국가부도입니다. 그걸 피하려면 당연히 국내 소비는 침체될 수 밖에 없고 정부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여론 주도층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합니다. "어쩔 수 없다, 참자" 라고요.
노무현 정부가 한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자재 폭등 시기에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뇌물주고 특혜받는 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다만 소비 침체로 인한 서민 생활의 상대적 빈곤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복지정책입니다. (이게 한나라당이 말하는 좌파정책입니다!) 다만 노무현 정권 당시 부재했던 것은 바로 여론주도층, 소위 사회상류층들의 올바른 여론 형성이었습니다. 국민을 다독거려야 할 계층이 앞으로 나서서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질을 일삼았으니... 그들은 말했습니다 "경제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일은 유동성 증가에 따른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간 투기였습니다. 결국 경제를 죽인건 (죽었다면)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노무현보고 죽였다고 외친거죠.
지금의 한국 경제는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저보다 무식하지 않은 이상에야 (당연히 저보다 똑똑하겠죠, 가방끈도 길텐데.ㅉㅉ) 해법이 무엇인지 알긴 알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해법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옳바른 정책 방향을 경제를 죽이는 길로 매도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상류층들, 소위 보수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이제 나라의 앞길을 스스로 막은 셈이 된겁니다.
물론 나라가 어려워져도 오히려 그들은 재산을 더욱 쌓을 길을 찾을겁니다. 일차 IMF 때 (일차라 함은 이차가 곧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룸싸롱에 모여서 "지금처럼"을 외치던 인간들이 바로 그들이니까요.
현재의 정권과 그 정권을 만들어준 세력을 한국의 보수세력이라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매국노들입니다. 하긴 우리나라 주류들의 매국 역사는 유구합니다.... 일제하에서 귀족이 된 노론세력과, 친미 앞잡이들... 그리고 지금........
경제방에 정치적인 구호를 쓰고 싶지 않으나, 지금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국회까지 그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구국의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족) 한국형 환율 패턴을 만든 요소는 두가지입니다. 현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대북 관계 악화 예상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듯 한데 대북 관계는 단기적으로 정치/민족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입니다. "꼿꼿 장수"를 비례대표 2번으로 영입하고 낄낄대는 천박한 인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