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투자자국가소송제)의 실체는 무엇인가[10문10답
http://blog.daum.net/bhjun/5508713 -전병헌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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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가 왜 독소조항인지 10문 10답 형태의 자료입니다.
ISD에 대해 알아보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된 것 같아서 링크올려요.
완전히 쉽게 풀어 쓴 건 아니지만, 약간의 노력으로 ISD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대략의 내용은...
0.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란?
1. 협상당시 관계부처는 ISD를 찬성했나?
2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으면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3. 모든 나라의 FTA에 ISD가 포함되었나?
4. 미국 내에서는 모두 ISD에 찬성하나?
5. ISD는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6. 사법주권은 온전히 지킬 수 있나?
7. 국가는 헌법적 의무인 공공정책을 펼 수 있을까?
8. 헌법에도 없는 간접수용으로 ISD제소하면 막을 방법 있나?
9.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10. 투자자가 제소하면 중재에 응하지 않을 방법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