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종북)세력이 퍼뜨리는 가장 큰 迷信(미신) 중 하나는 ‘북한을 비판하면 전쟁난다’ ‘북한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는 말이다. 事實(사실)은 이렇다.
▲1994년 4월 북측 군사정전위 해체 시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1994년 4월말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42만5271건에 달한다. 6·25 이후 2011년까지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연도는 54, 56, 72, 88, 89년으로 단 5년뿐이다. 요컨대 북한은 한국이 돈·쌀·비료를 주건 안 주건 끝없이 도발을 해왔던 것이다.
▲1998~2007년 사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실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對北(대북)지원·經協(경협)자금 등으로 총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의 현금과 현물을 북한에 퍼 부었다. 당시 곡물가격에 따르면, 이 돈은 최소 23년 간 북한의 모자란 식량을 살 수 있는 액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여전히 가난하고 굶주린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보낸 23년 치 ‘생활비’를 주민을 살리는 대신 군사력 증강에 써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9년 21억 달러에서 노무현 정권 중간인 2005년 60억 달러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6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북한은 같은 기간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 잠수함 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마침내 북한은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나섰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은 對北지원이 가장 많았던 해이다. 그 해 對北지원은 2억9828만 달러, 한국 돈 2천982억 원으로서 최고치였다. 북한은 가장 많은 돈을 먹고, 가장 큰 도발을 벌였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역시 한국서 돈을 받아 챙긴 북한이 잠수함 능력 등을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린 결과였다. ‘북한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는 미신을 따라 북한의 동족을 버리고 악당에 평화를 구걸한 대가였다.
▲42만5271건의 정전협정 위반을 포함해 6·25사변 포함 2011년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주요 도발 사례는 총 221건이다. 이 221건 중 6·25가 있었던 이승만 정권과 18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빼고 1980년 이후 역대 정권 기간의 북한 도발 횟수를 비교할 때 일부 從北세력의 주장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로서 연평균 도발 건수는 각각 4.8회(총 24회)와 4.6회(총 23회). 그 다음은 노무현 정권 때로서 연평균 3.4회(총 17회). 도발 빈도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은 軍人(군인)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각각 2.4회(총 12회)와 2.25회(총 18회). 북한 같은 비정상 체제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이 도발을 막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통계가 말하는 결론은 명쾌하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부순다. 평화를 지키는 길은 한국인의 단호한 의지와 한미동맹이다. 진실이 아닌 거짓된 신념을 따를 때, 국가가 맞을 운명은 멸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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