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두고 
SNS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아주 현명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이 안좋아지니 한나라당에서 해명을 했다.
http://www.jfirst21.com/together/know.php?mode=view&code=B12&page=1&mode=view&numid=10075
자세한건 위링크에서 볼 수 있긴하지만 개소리다.
망중립성? 서비스 개선? - 아주 시기적절한 시기에 누구도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던 사안을
굳이 개선하겠다고 한다. 
네티즌의 편의를 존나 생각해주는 한나라당에게 대인배의 풍모를 느낀다.

◎1줄요약 - SNS를 정부 감시하에 두겠다는 얘기다.(망의 공공성을 언급한 부분에서)



※ 결과적으로 현재 선거철마다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법을 이유로 들면서
SNS를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딱히 규제할 명분이 없는것도 사실이다.
기준도 애매모호 하고 현재 SNS를 규제하는 나라도 없고 하니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