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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망햇다구요???
게시물ID : sisa_133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lidSnake
추천 : 6/3
조회수 : 139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11/10 17:00:15
1.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EU에 가입 2. 가족,노동에대한 복지 지출 3. 그리스의 빈부격차 4. 그리스의 지하경제 로 목차를 나눌수있겟네요. 1.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EU에 가입 그리스는 아일랜드보다도 부채가 높은데도 EU에 가입했습니다. (40프로가 넘으면 EU에 가입을 못합니다.) 할수있었던 이유는 골드만삭스가 90년대 그리스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습니다. 쉽게말해 장부상으로 부채를 낮췄습니다. 쉽게말해서 장부를 조작 한것입니다. 열심히 파생상품 만들어서 부채를 마구마구 쪼개고 또 쪼갯죠. 그래서 기준을 맞춰서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는 EU에 가입하려고했는가? 그이유는 유로화가 들어와서 자산버블을 일으킬수 있죠. (관광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마구마구 올라가죠. 그때 돈버는사람들은 누굴까요? 근로자일까요?) 그리고 EU에 가입이되면 유로화 편입되면서 평가절상이 될수있죠. 가입되는 순간만큼은요. 그러면 국민들도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자기소득이 올라가는것처럼 느껴지죠. 이것때문에 그리스가 EU에 가입하려고 목메었던 이유입니다. 2. 가족,노동에 대한 복지 지출 메인입니다. 그리스가 복지로 망햇다 망햇다 하는데 그리스가 과연 다른 복지국가와 같이 복지정책을 하고있는것일까요? 표를보시면 다른 복지국가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복지 가족,노동복지에대한 지출이 다르다는것이 표에 나와있습니다. 지출이 많다고 한다면 공공사회지출이 많다고 할수있겠죠.교육이라던지 치한이라던지 국방이라던지요. (그리스는 유럽중 한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적습니다.) 복지로 망햇다고 하는사람들은 공공사회지출표를 내밀면서 말하는것입니다. 실제론 가족,노동에 대한 복지가 중요한데 말이죠.(깨알같은 우리나라가 있네요...) 3. 그리스의 빈부격차 위에 표는 지니계수입니다. 소득 불균형에 대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네요. 근데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망햇다? 어이가없네요... 4. 그리스의 지하경제 쉽게말해 탈세라고 보면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높네요. 그리스의 탈세사례중 한개를 써보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중과세를 하려고햇는데 아테네 전역에서 300명이 신고를하였습니다. 근데 구글어스로 검색하니까 17000개가 나왓구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수포로 수영장을 덮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재밋는 사례가있었죠. 그리스에서 위기가 발생한것은 복지병때문이아닌 사회적 양극화가 본질적인 문제다. 라고 결과를 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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