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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에 맞는!
게시물ID : sisa_215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화
추천 : 0
조회수 : 1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04/25 10:19:17
친구와 의견충돌이 있을 때 제삼자인 친구가 내편을 들어줄 때가 있는가 하면 상대편 의견을 들어줄 때도 있는데, 내가 평소 어떻게 대인관계를 유지했느냐에 따라 내편이 되기도 하고 상대편을 옹호하기도 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다. 한ㆍ일 간 독도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일본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 하려고 의도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예전에는 독도문제에 관해서 항상 우리의 입장을 옹호해 주던 미국이 근래에 와서는 침묵하고 있다.

바로 한미동맹의 이완현상인데, 기본적으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을 공산권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장치였다. 실제로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독도분쟁을 유발하려 하면 미국은 항상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한ㆍ미동맹이 헝클어지지 않았다면 일본이 지금처럼 나오진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의 글로벌동맹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도 미ㆍ일 동맹을 태평양판 미ㆍ영 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ㆍ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ㆍ미동맹 관계가 약화되면서 한ㆍ미ㆍ일의 3각협력은 미ㆍ일 협력강화 쪽으로 점점 기울어 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철수, 맥아더동상철폐 평택 미군주둔반대 등 크고 작은 현안문제로 한미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한일 간 문제에 관해서 미국을 우리 편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도 싫고 일본도 싫다는 입장을 지속한다면 결국 미일협력 강화로, 우리만 왕따를 당해 꼭 필요한 시기에 진정한 우리 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ㆍ미동맹강화는 독도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늘리고, 동북아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독도문제를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감정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안목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 한마디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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