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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게시물ID : sisa_133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상평균남
추천 : 3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11/11 00:10:37
이놈의 정부는 미국소로 시작하더니.. 4대강과 한미 FTA까지.. 이렇게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다만.. 한미 FTA에 대해서 무지한 관계로.. 시게분들에게 몇가지 물어봅니다..

정말 한미 FTA는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나라팔아 먹는 협정인가요??

정말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FTA의 근본적 목적은 양국간의 관세를 없게 해서 다른 나라보다 서로 수출을 용이하게해서 Win-Win 하기 위함인데요.

오유 시게에 올라오는 것 보면 완전 나라 팔아 먹는 정책으로 보여서요.

예를 들어서.. 최대 혜택를 주는 부분 같은 경우...

이미 칠레와 농업부분에서 FTA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랑 자동으로 농업부분까지 되는건가요?

한번 맺은건 다시는 풀수 없는 조약이라서.. 

농업 산업이 망해서 식량무기화가 되도.. 식량 수입을 막지 못하는건가요?
(관세를 없이 수입을 한다는 거지.. 일정량 이상을 무조건 수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농가가 모두 망하게 될까요??
(사실 FTA와는 별개로 농촌의 젊은 인구 감소로.. 20년후만 되어도 농부라는 직업이 있을지 걱정이네요.)
또는 의료 민영화가되고 외국 보험이 들어와서.. 다들 엄청 비싼 진료비로 진찰도 못 받게 되는건가요?
 (현행 건강 보험을 폐지하고 의료 민영화 되는 것과 FTA의 상관 관계를 무었인지요??)

최고 쟁점은 ISD항목의 정확한 개념을 안잡히네요..

미국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고.. 그 손해의 범위는..

나라에서 정하는 공공행정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맞는건지요??

마지막으로..

FTA 협의 시작은.. 이전 정권에서 부터 진행되었고 명박이 정권에서 재협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 인가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알려주신다면.. 잘 판단해서.. 행동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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