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지난 20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됬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만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다면
지난 2005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채택된 셈으로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찬성112, 반대16, 기권55표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지난 2009년 표결 때보다 찬성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세계 주요국도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다시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3대 세습독재 체제 속에
계속적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수용자 규모만 최소 1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오늘날 북한정권의 공포정치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정일 일가와 체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출하면
재판도 없이 끌려가 강제노동과 굶주림의 학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번 결의안에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도 당연하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번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대북결의안은 반드시 통과되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