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날치기해 놓고 표 달라는 여당 [중앙일보] 열린우리당이 2일 3.30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정당정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수결에 의한 수의 정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 열린우리당의 날치기 처리는 어디서도 그러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등(等)'이라는 한 글자만 추가해 주면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타협을 일절 거부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독선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날 처리한 법안이 정말 시급한 민생법안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 등 3.30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서민의 고달픈 삶을 지원하는 민생법안은 아니다. 과세도 당장 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얼마든지 합의처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법도 마찬가지다. 아직 뽑히지도 않은 사람을 소환하는 제도가 날치기까지 할 정도로 급한 일인가. 오히려 임차인을 위한 임대주택법안처럼 민생법안이라고 할 만한 법안은 외면했다. 그러고도 '민생'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날치기 직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한나라당을 "민생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한 정당, 독도 수호를 반대한 정당"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규탄하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날치기를 견강부회해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듯이 보인다. 계획적으로 대통령은 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의욕을 보이도록 유도하고, 여당은 허를 찌르는 날치기를 했다는 소리를 안 듣겠는가. 그러고도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 정치를 추구할 것"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 세상과 당신사이- 중앙일보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OO일보보다 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