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2라운드?

서울발 호남선·청량리발 KTX 민간개방 추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25031135163&RIGHT_COMMENT_TOT=R11

[서울신문]난관에 부딪힌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민간 개방이 좌초될 경우 서울발 호남선 KTX와 청량리발 KTX를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경쟁체제 도입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두 노선에선 2015년 오송~광주 송정 간 KTX 전용선과 2017년 원주~강릉 간 복선 고속철도가 각각 신규 개통되면서 이를 사용할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24일 국토해양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치 일정에 밀려 이번 정권에서 좌절된 수서발 KTX의 경쟁체제 도입을 대신해 서울역~목포역의 서울발 호남선 KTX와 '평창올림픽 노선'으로 불리는 청량리역~강릉역의 청량리발 KTX를 민간에 개방하는 경쟁체제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수서발 민영 KTX의 입찰제안서(RFP) 발송 기한이 사실상 지나 운영권이 코레일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남 고속철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채권발행)을 위해서라도 민간 개방이 필요한 상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개통 일정에 쫓겨 수서발 KTX의 민간사업자 선정이 좌절되면 다른 신규 노선을 먼저 개방할 수 있다."면서 "수익·비수익 노선을 가리지 않고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