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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 복지 하는데 못 배웠으면 이번 기회에 배워라
게시물ID : sisa_216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려라정봉주
추천 : 0/3
조회수 : 581회
댓글수 : 54개
등록시간 : 2012/07/25 14:52:33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행정과 실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북유럽 국가들"이라는 틀로 넣고 설명하겠음



1.15년전에 맞은 예방주사

금융위기와 오래된 경기침체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93년 이후부터 강력한 재정긴축과 당장 불필요해도 지장 없는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과 개혁을 함

쉽게 이야기 해서 지금 쓸 돈을 조금씩 모아 모아 나갔다는 이야기


2.복지제도 개혁

기존의 낡은 복지제도를 버림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레이스를 위하여]

실업보험,고령연금 개혁을 통한 쓸때없는 사회보장지출에 관한 비중을 축소시키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더 큰 자본을 국가와 사회에 투입 시킴으로서 추가적인 재정확보


3.조세부담 지속 증가

북유럽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여태 20년동안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세율이 증가한 국가집단



4.우리라는 집단이 강화

모두가 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낸다라는 명목하에

많은 북유럽 국가 국민들은 높은 세율과 지속적인 증가에도 신뢰하고 꾸준한 납세를 하였다

=>탈세같은거 없는건 우리도 배워야 함 ㅠㅠ




못 배웠으면 배우던가 ㅋㅋ


북유럽 외치면서

정작 한국에선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긴축" "민영화" "세율증가"에는 거품물지


아주 그냥 공짜로 밥쳐먹을 생각만해서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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