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복지국가가 어떤 것이 목표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계속 받습니다. 저도 교수님께 여쭤볼테니 질문해주세요.

복지국가는 분명 오일쇼크이후 실패를 겪습니다. 경제가 붕괴되면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책임져야할 사람이 늘어나자

국가재정에는 큰 부담이 되었지요. 그에 대해 3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1) 복지는 국가재정을 좀 먹는 벌레다. 최소의 복지와 경쟁만이 살길이다.-신자유주의

2) 계획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소극적 자유주의

3) 비록 실패했지만 복지탓은 아니다. 더욱 더 탄탄한 계획을 세우자-사회민주주의

정도로 나뉩니다. 다들 공산주의는 왜 빠졌나 하실텐데, 공산주의는 복지를 경멸합니다. 그건 나중에....

아무튼 1)은 미국, 영국이 대표주자이고  2)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고 3) 북유럽국가들입니다.

북유럽의 대표주자 스웨덴은 사민당이 승리하면서 더욱 더 복지체계에 박차를 가합니다. 뭐 역사적인 것은 저보다 검색 ㄱㄱㄱ

아무튼 현재의 스웨덴의 체제는 40%정도 거두고 그 이상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빈부격차입니다.

분명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다만 무슨일을 하든 먹고 살만하면 애 낳은 만큼 지원이 들어오니 애들 교육걱정은 없습니다.

버스운전기사를 하든, 벽돌공을하든 배관공을 하든 의사를 하든 먹고 살만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일단 전부 지원하기 때문이죠.

일단 일을 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거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몇번이상 거절하면 (3번인걸로 기억) 가차없이 모든 지원을 끊습니다. 취업하여 다시 오면 지원합니다.

즉, 무슨 일자리든 일을 하면 일상적 삶을 국가에서 계획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니 세금에 대해 불만도 적은 편입니다. 분명 내고도

먹고 살만큼 돈을 주니깐요.

이상 대안복지국가입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나 있으면 댓글 ㄱㄱㄱ 찾아서 대답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