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제 기준이니까 틀리던 말던 그냥 재미로 봐주시길.

 

1. 북한과의 미래상에 대한 구상

같이 공존할것인가, 흡수(통일)할것인가, 남남이 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북한과의 기본 정책의 틀이 마련됨. 현 정부처럼 고립정책인지, 아니면 이전 정권처럼 퍼주는 걸로 개방을 시키는건지

아니면 불가침 선언-종전 선언 하고 그냥 민족이 같은 다른나라로 살것인지가 결정남.

 

2. 북한 지도부와의 관계는?

먼저 북한의 지도부를 안고가는 경우가 있음.

만일 NL계열 통일파 애들이라던가 좌파 코스프레를 하는 정당이 남한 정부의 주류라면 설사 흡수통일이나 북한에서 정권교체급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더라도 북의 지도부가 남으로 귀순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음. 운이 좋을 경우 그걸 기회로 삼아서 북한 전역을 냠냠할수도 있고.

단, 이럴 경우 통일후 북한 지도부에 어떤 대접을 해줘야 하는가가 문제로 남음.  즉 평양시장으로 김정은이 당선되는 웃지못할 코메디가 나올수도 있다는 것.

 

반대로 북한의 지도부를 보듬지 않을 생각이라면 북한 지도부가 도망을 가거나 다른 나라에 SOS를 날리지 못하게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함.

고립시키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내전상황에 접어들수도 있으며, 만일 우리나라가 혁명정부를 지원하다가 다른 국가의 입김을 등에 업고 이들이 "정통정부"를 주장하면서 내전이 일어나면 빼도박도 못하고 피박만 쓰게됨.

 

즉, 지금 당장 대북정책에서 중요한건 미래를 내다보고 나중에 누가 정권을 잡든간에 최소 20년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분명 있음.

 

3. 유사시 어디까지 손을 댈 것인가.

처음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북한에 만일의 사태가 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건. 예를 들어 같은 민족임을 강조해서 국경을 개방이라도 했다가는 2천만의 난민이 남한으로 손에손잡고 하는 현상을 볼수도 있고, 그렇다고 남의 동네 불구경 하듯 보면 다른 나라가 얼른 집어먹을 것이 분명함.

예전에 개성공단이랑 금강산 쪽났을때 급진 우파중 일부에서는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재산권 수호를 명목으로 군을 진출시킬 수 있는 기반"을 잃었다고 아쉬워 하는 부류도 있었음.

괜히 덤벙대다가 난민만 뒤집어쓰고 땅은 한평도 못얻는 개판같은 일이 벌어질수도 있음.

 

개인적으로는 확고하게 안전보장만 된다면 굳이 통일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누가되든간에 철저하게 남남으로 살게 해줬으면 싶은 소망이 있음. 땅만 그냥 공으로 얻으면 좋겠지만 2천만의 빈민 + 주체사상 찌끄러기 + 재건 비용이라는 리스크가 엄청날거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