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훈수' 네티즌 논객 '미네르바'에 대화? 수사? 2008년 11월 4일(화) 오후 7:47 [노컷뉴스]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경제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네티즌 논객 '미네르바'를 놓고 정부가 대화 의향과 수사 가능성을 동시에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중인 한 네티즌 논객의 아이디로, 그는 지난 7월 미국의 서브파라임 사태가 한국으로 확산될 것을 예측하고, 이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폭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냈다.
그러나 정확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 자신을 '환율, 주가 변동 모델링을 한 죄밖에 없는 늙은이'로 소개한 바 있다.
뛰어난 분석력으로 '미네르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미네르바를 찾아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법무부는 반대로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미네르바를 언급하며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의 부정적 전망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데 수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고, 김경한 법무장관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하는지 참으로 황당할 뿐"이라고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비난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경제적 식견을 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예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전망을 했다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세상이 됐다"면서 "바른 말을 하면 잡혀가던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얘기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네르바의 경제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부 대책이 시장에 통하지 않고 있고, 국민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네티즌을 모욕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의 부정적인 전망이 증권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현상이 공매도나 시세조종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뿐,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