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2016년 3월에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가계/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이며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가 평균적인 서민 가정에 비해 4.5배나 많은 소득을 올려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2%이고 일본 역시 41%로 우리보다 낮다. 더구나 뉴질랜드(32%)와 호주(31%), 말레이시아(22%)는 한국에 비해 훨씬 평등한 나라들이다.
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였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순식간에 불평등한 나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 변화의 속도가 아주 급격하다. 1995년만 해도 한국의 소득 상위 10%는 전체 국민소득의 29%를 가져갔다. 그런데 18년 뒤인 2013년에는 그것이 45%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불과 1∼2%포인트 늘어난데 그쳤다.
소득 상위 10%에는 연봉 7000만 원 이상의 모든 월급쟁이도 포함된다. 즉, 은행과 증권사, 재벌계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 직장인과 임원은 모두 소득 상위 10%에 속한다. 또 여기에는 연봉 1억5000만 원에 재산 20억이 넘는 최상위 1%도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부유한 이들 중 소득 상위 1%가 전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1995년에만 해도 7%였는데 18년 뒤인 2013년에는 12%로 올라간 것이다. 즉 1995년에는 가장 부유한 1%가 평균 소득의 7배를 벌었는데, 이제는 12배를 벌고 있다. 이 역시 아시아 최고 수치이다. 다만 소득 상위 1%가 가계 소득의 14%를 가져가는 싱가포르에 밀려서 2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상위 1%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서만큼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1위이다.
소득 분배 불평등이 시작된 것은 1995년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적 기준으로도 심각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가장 못 버는 최하위 10%와 가장 잘 버는 최상위 10%의 임금을 비교할 때 한국의 그것은 4.7배(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불평등이 심하다.
게다가, 이 비교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시직 노동자(알바 및 비정규직)와 저임금의 소기업 노동자까지 새로 포함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진다. 가장 돈을 못 버는 최하위 10%와 가장 돈을 잘 버는 최상위 10%의 임금 격차가 무려 5.9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림 1]은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의 10년 기간 중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 또한 명백하게 보여준다. IMF의 위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 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함께 높은 경제 성장과 공정한 분배라는 두 마리 새를 동시에 잡은 드문 나라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 시기란 바로 대부분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인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던 이른바 개발 독재 시기이다. 그 시기는 야권의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이른바 '중상주의적' 국가 주도, 재벌 주도 경제 성장 체제이며 또한 그들이 '비정상적인 시장 경제' 또는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또는 관치 경제'라고 맹렬하게 비난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펴냄)에 나오는 통계적 사실 역시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그림 1]은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점은 매우 공교롭게도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 기간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시기라는 것을 명백한 통계적 사실로서 보여준다.
재산 소득과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불평등은 과거에 비해 심각해졌다. 더구나 종합 소득 불평등은 노동 소득(근로 소득) 불평등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데, 주목할 사실은 종합 소득의 불평등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의 개인 종합 소득이 총소득(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를 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잘 버는 상위 10% 개인의 종합 소득이 개인 평균 종합 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그 수치는 1979~1995년의 기간 중에 거의 변동이 없었고 그만큼 종합 소득 불평등이 거의 악화되지 않았다. 이 점은 가장 부유한 소득 최상위 1%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최상위 1% 개인의 종합 소득은 개인 평균 종합 소득의 7.2배(1979년)에서 6.9배(1995년)로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줄었다. 빈부 격차가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1995년부터 대반전이 시작된다. 1995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인 2013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 소득의 불평등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 집권기인 1998~2007년의 10년을 포함하며 또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집권기인 2008~2013년도 포함한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장하성의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나오는 통계적 사실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1995년을 전후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개발 독재와 재벌 체제의 전성기였던 1970~80년대가 아니라 1995년경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려면 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팩트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런 상세한 사실 발굴(factfinding) 작업을 해준 연구자가 있다. 김낙년이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그의 연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좋은 평을 듣고 있다.
김낙년은 국세청 근로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1963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48년간의 노동 소득(임금 소득) 불평등에 관하여 연구했다. 그가 제시하는 팩트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사실들과 다르지 않다.
먼저 그는 1960~90년대 초반에 이르는 30여 년간의 개발 독재 및 고도 성장기에는 임금 소득의 불평등이 지금보다 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다소 기복은 있지만 불평등 수준이 낮게 유지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국세청 통계로서 지적한다. 그가 작성한 [그림 3]에 나타나듯이,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30여 년간 모든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계속 상승했다. 월급이 많은 상위 10%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았으며, 월급이 가장 적은 하위 10%의 근로자들도 월급이 그들만큼 계속 상승했다. 따라서 이 30여 년간의 기간은 '동반 성장'이 비교적 잘 달성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낙년이 인용한 국세청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1999~2010년의 기간에는 근로 소득 즉 월급의 상승률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거의 미미한 증가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로, 월급이 많은 상위 근로 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하위 근로 소득자 간에 월급 인상폭 즉 실질 임금 증가율이 큰 격차로 벌어진다. 가장 월급이 적은 1분위 즉 하위 20% 근로자들의 경우 1999~2010년의 11년간 실질 임금 상승은커녕 오히려 실질 임금이 상당 폭으로 하락했다. 2분위 즉 하위 20~40%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11년의 기간 중에 실질 임금이 소폭 하락했다.
3분위 즉 40~60%의 근로 소득자들 역시 그 기간 중에 실질 임금이 미미하지만 줄어들었다. 4분위 즉 그런대로 월급이 꽤 있는 상위 40~20% 사이의 월급쟁이조차 이 기간 중에 실질 임금이 사실상 늘지 않고 정체 상태였다. 유일하게 1999~2010년의 11년간 실질 임금이 늘어난 것은 근로 소득 5분위 즉 가장 월급이 많은 상위 20% 뿐이었다.
이 기간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왜 전체 월급쟁이의 80%에서 실질 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되었을까? 더구나 가장 못 버는 하위직 노동자일수록 더 월급이 줄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기에는 무슨 신비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자명하다. 이 기간 중에 알바와 비정규직, 사내 하청과 외주 전환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9~2010년의 11년은 바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집권 기간이었고 그 정부들은 모두 '노동 시장 유연화'의 이름으로 위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전체 근로 소득자의 80%가 실질 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된 그 11년 동안 한국 경제는 매년 3~5% 성장했고 노동 생산성도 그만큼 계속 높아졌다.
가장 부유한 1%에 유리한 방향의 경제 구조 개혁
가장 월급이 많은 상위 20% 근로소득자들 역시 그 내부를 더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더 세분화하여 상위 10~20%와 그리고 상위 1~10%, 0.1~1%, 그리고 0.1% 미만이라는 4개의 그룹으로 세세하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상위 10~20%의 근로 소득 증가율은 총근로 소득의 증가율과 거의 같다. 즉 1999~2010년의 11년간 이들의 실질 임금이 늘었으되 미미하게 늘었을 뿐이다. 이들에 비하면 근로 소득 상위 1~10%의 실질 임금 증가율이 약간 더 높다.
그런데 그 1~10% 내에서도 가장 월급이 많은 최상위 1%,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월급의 0.1%의 실질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즉, 연봉이 수억이 넘는 최상위 근로 소득자 1~0.1%의 임원급 경영자와 CEO들이 가져가는 월급=근로 소득은 1997~2010년의 1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1998년 이후 그나마 총 근로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속도로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의 내부에서도 최상위 0.1% 근로 소득자들에로의 소득 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근로 소득자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진행된 기간의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기간이며, 이명박 정부 통치 기간도 일부 포함된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장주의적 구조 개혁이 그것을 의도했건 안했건 관계없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최상위 1% 또는 0.1%의 부와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한 증거로서 보여준다.
그렇다면, 월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의 근로 소득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근로 소득세 자료를 인용한 윤호중 의원실 보도 자료(2015년 9월 9일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상위 10%의 근로 소득자란 연봉 6700만 원 이상인 봉급쟁이들인데 이들의 숫자는 169만2022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 회사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등 재벌계 대기업, 그리고 한전과 공사 등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과 현장 노동자, 그리고 임원급 경영자들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2015년) 149억54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2015년 최고경영자(CEO) 연봉 왕'에 올랐다. 권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영업이익 12조7900억 원)을 냈다. 권 부회장은 보수가 1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나, 국내 재계 오너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권 부회장의 보수는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1억100만 원)의 148배에 달한다". (<조선일보> 2016년 3월 31일)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장 연봉이 5억 원이 안되면서 행원 평균 연봉과의 격차가 가장 적다. 국민은행은 윤종규 행장과 이홍 부행장에게 총 6억4700만 원을 지급했다. 기업은행은 권선주 행장과 박춘홍 전무에게 총 6억5500만 원을 지급했다. 윤 행장은 KB금융지주로부터 연봉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총 연봉이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반면 권 행장은 2014년 3억62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기본급이 올랐지만 연봉이 4억 원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권 행장이 4억 원을 받았다면 권 행장은 행원 평균 연봉의 5.8배에 불과한 연봉을 받는 셈이다. 행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씨티은행은 은행장의 연봉이 5억4100만 원으로 행원 평균 연봉 9100만원의 6배도 안된다. (<매일경제> 2016년 4월 11일)
또한 최상위 1%의 근로 소득자란 연봉 1억3500만 원 이상을 버는 봉급 생활자들이며 이들의 숫자는 17만8830명인데,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2020만 원이다. 여기에는 대기업 이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1% 중에서도 10분의 1인 0.1%의 근로 소득자란 최소한 연봉 3억5000만 원 이상을 버는 1만5990명의 근로 소득자를 말하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억6256만 원이다. 여기에는 시중 은행의 은행장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0.1% 중에서도 10분의 1인 0.01%의 근로 소득자란 1년에 최소한 10억 이상의 연봉을 벌어가는 근로 소득자들인데, 이들의 숫자는 1868명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에서 수출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장과 부회장, 사장과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급 인사들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의 근로 소득자들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거나 또는 정체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근로 소득자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봉이 높은 상위 1%와 최상위 0.1%에서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더구나 대기업과 은행 등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최상위 0.1%의 근로 소득자들의 연봉 증가율이 그들보다 덜 버는 0.1~1%의 그것보다 확연하게 높다. 다시 말해서, 1995년 이후, 특히 1998년 이후 가장 월급이 많이 증가한 것은 가장 월급 등 근로 소득이 높은 최상위 0.1%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근로 소득자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대부분의 경우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실질 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월급이 많은 연봉 6700만 원 이상의 상위 10% 근로자들뿐이다. 그리고 이들 내에서도 연봉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연봉이 수억이 넘는 최상위 0.1~1%의 임원급 경영자들이다. 이들에게 근로 소득 집중이 진행되어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 정승일 박사(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가 '헬조선 경제학'을 시작합니다. 정 박사는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놓고서 이에 대한 기존 시각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매주 수, 금요일 발행되는 이 연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정승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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