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 문제는 자율규제가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게임이 청소년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게임업계가 자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누군가는 칼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게임중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자율규제로 해결되지 않으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재경 의원도 손인춘, 신의진 의원처럼 게임중독을 문제삼으며 인터넷 중독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오류를 똑같이 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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