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살다 이 독소조항을 써먹자고 하는 날이 올줄은 몰랐네요.  

한미 자유무혁협정의 독소조항 중 갑오브 갑인

ISD를 이용해서 정부 엿멕이는 게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정말로 스팀에 워닝하고 경찰청이 뜨는 상황이 터지거나

한국 정발 안함. 한국어 지원 안함.

확정 뜨는 순간에

유저들이 한 만원씩만 모금해서

해외에 주식을 살수 있는 작은 게임 업체 하나 정도의 주식을 매수해서

그 기업 이름으로 정부에 손배소를 거는거죠.
그럼 어찌됬던 이슈몰이는 하고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클라우딩펀드로 모금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을 이용해서 게임회사 하나 만들고

소송...


이거고 저거고 정부가 엿먹는 꼴을 보고 싶으니 별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