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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때문에 생각해본 대한민국의 게임규제
게시물ID : gametalk_217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이스.킴
추천 : 1
조회수 : 2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24 18:18:23
일단 심의를 받는다는 행위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심의를 받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정부는 최대한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식으로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단점만 없애고 있는거죠.
심의 법 자체가 이상한 상태라는것을 전제로 깔고 스팀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심의자체는 할수도 있다고 쳐도 지금방식은 전혀 생각이 있는 행동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심의는 커녕 그냥 한국말만 제거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행동이고, 이건 그냥 어리석은짓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이 정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부도 셧다운제/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보는등 많은 병크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만큼 게임 대기업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게임 대기업들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유저들의 돈을 뜯기위한 사행성 깊은 컨텐츠와 표절논란/막장운영등을 하고있고, 넥모회사는 외국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현재 자율규제를 시행중인데 저는 이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게임을 가로막지는 않지만, 게임회사들이 나서서 스스로 규제를 하는거죠.

"원칙적으로 게임의 '등급'이라는 것은 유통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그 게임의 폭력적/선정적 표현 수위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말이 크게 공감이 되네요.

PS.엔하위키에서 공부해서 내용이 비슷할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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