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자치재정권,거주이전의 자유등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세대별 합산부과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군요.
이로써 직계가족,배우자등에게 상속하는 길이 열려서 사실상 종부세는 무력화되었다고 보는게...
역시 헌재는 가진자들의 편을 들어주는군요.
보아하니 싹 다 위헌이라고 판결내려주긴 민망하고, 도망나갈 길만 만들어주고 빠지는 모양새네요.
유가환급 예산이 3조원 정도라는데,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낸 사람들에게만 1조원을 돌려주겠군요.
뭔가 정말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더욱 풍족한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1조원을 돌려주고, 또 부족
분 만큼의 내년 세수는 다른 중산층 서민이 부담해드리면 되는거겠죠?
하아~ 낮부터 술땡깁니다. 대한민국 만세!!
덧붙임; 아래 짤방은 대학 때 농활들어가던 마을 형님께서 만드신 판화입니다. 저분들 지금 참 기뻐라하고 계시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