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솔직히 최효종이 만약 벌받게되면 국회의원 명예훼손죄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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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34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생.겨.요★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17 18:19:23

형법 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아마도 307조 1항에 걸릴거 같다~

아 지들이 훼손 될 명예조차 없는건 알고 있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안 한건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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