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우리측에 불리하다는 여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인거 같은데, 그 말인즉 그만큼 미국에게는 유리하다는 거겠죠, 적어도 주장대로 라면. ISD, 레칫, 네거티브 리스트 그리고 최혜국조항 등. 혹시 이런 내용들을(우리가 독소조항이라 칭하는) 다룬 미국내 언론보도나 기사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우리나라 여론대로라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국이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찾아봤는데,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으르렁대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도 잘 없고(특히ISD) 우리만큼 애초에 전 국민적인 관심사는 아예 아닌 것 같더군요. 아쉬운 놈이 성내는 거긴한데, 뭐 여러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히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기를쓰고 서로 반박하는데 열을내는 우리 모습이고요 http://www.fta.go.kr/new/ftakorea/broadpsd.asp?country_idx=19 별 이슈가 없어보이는 미국입니다. http://www.uskoreafta.org/press-resources/news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우려하는 많은 부분들을 미국이 '그래 우리한테는 유리한거야' 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것 같아서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들고 일어서는 반대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미국내에서도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긴 하지만 제가 찾은 내용은 특정계층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 http://www.goiam.org/index.php/imail/latest/8868-why-korus-fta-is-awful-for-america 이거나 원체 비판적 성격인 경우(이름부터) http://economyincrisis.org/ (---기사 주소가 안올라감) 정도 인것 같네요. 저는 최근 FTA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단순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 특히 의료민영화 관련 부분이나 최혜국 같은 것들이 반대로 미국에게 그만큼 매력적인 조건이라면 걔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국가의 거래에서 나한테 불리하면 그만큼 너한텐 유리한거 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충분히 정부입장에서 좋게 포장을 할만도 한데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네요.(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물론 제가 미국 여론을 아는데 한계는 있지만. 우리나라 여론 대로 독소조항이라 주장되는 부분들이 FTA체제하 양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작용-반작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두 나라에서 어느정도 비슷하게라도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뭐 그냥 궁금합니다. 설마 내가 보고싶은대로 보고 믿고싶은대로 믿고있는건 아닌지. 쌔하네요. 이론적으로 보면 FTA는 양 국가간의 교역량을 늘리고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더 성장하며 양국 모두의 GDP를 증가 시킬 겁니다. 하지만 둘 중 거대자본을 더 소유한 미국에게 더 큰 기회가 돌아갈 것이고 비교열위가 많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적겠죠. 우리나라의 이익도 국가적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상위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 하게 될 것이란 사실도 이해합니다. 재분배의 문제는 더 생각해 봐야겠구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의 이유, 정말 모두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