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대통령 7명과 6번의 국회가 명멸해갔습니다. 그동안 5.18은 서른 한 해라는 세월을 보내며 한 세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보수의 역공 ‘5.18 방아타령’, ‘5.18은 북한소행’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군부 독재 타도를 외쳤던 정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18정신에 맞게 독재 처단과 정리작업이 제대로 진행돼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5.18의거. 이제 5.18이 무엇인지, 왜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총칼에 콸콸 피를 쏟으며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골적으로 5.18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작년엔 ‘님을 위한 행진곡’ 대신 ‘방아타령’을 부르라고도 했습니다. 보수단체는 5.18이 민주항쟁이 아닌 북한의 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최초로 발포를 명령했는지,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주검들이 어디에 암매장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영구 미제사건이 돼 가고 있습니다. 사상자 수조차 정부의 발표와 유족 등 5.18관련자들의 주장이 많이 다릅니다.
사망 163명, 행방불명 166명, 부상 뒤 사망 101명, 부상 3139명, 구속 구금 등 기타 피해자 1589명, 무연고 사망자 5명 등, 모두 5189명의 인명이 사상됐다는 게 정부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5.18유족회와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사망자가 606명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중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 65명, 사망추정자가 376명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는 주검이 441명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묻혀있을까요?
‘5.18진상’? 제대로 밝혀진 것 없다
패해자들 상당수는 만성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5.18이후 2007년까지 사망한 5.18피해자 376명 가운데 10%가 넘는 3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평균 자살율의 5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5.18당시 계엄군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9.5회 고문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고문은 말 할 수 없이 잔혹했고, 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물고문과 구타는 물론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 뜨기’, ‘손톱 밑에 송곳 밀어 넣기’, ‘군화발로 얼굴 문지르기’, ‘발가락을 대검날로 찍기’, ‘탈진한 사람에게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 포복해서 똥 먹기’ 등, 계엄군의 고문은 끔찍했습니다. ‘성폭행’과 ‘성적 수치감을 주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다수 있습니다.
총칼로 광주를 짓밟은 전두환이 내란죄, 반란죄, 수괴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불과 2년 뒤에 사면됩니다. 5.18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인데 수천명의 인명을 사상한 수괴를 풀어주다니요. 정치권이 ‘불편한 진실’을 버리고 ‘실속있는 야합’을 택한 겁니다.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으나 검찰이 수년간 찾아낸 건 고작 53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 집행이 여의치 않아 법적으로 미납된 추징금은 1672억원, 실제로는 20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재산이 29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동안 전두환의 아들들은 땅을 사고 고급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암매장 441명 피울음 그대로, 전두환은 여전히 혈세 축내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300만원을 자진 납부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추징 시효가 2011년 8월에 소멸됨에 따라 유채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우려되다보니 300만원을 자진 납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효는 2013년 10월까지 자동 연장됐습니다. ‘정치권’과 모종의 합의를 했겠지요.
이런 전두환에게 정치권은 깍듯한 ‘예우’를 갖춰 왔습니다. 정치권 거물들은 전두환 연희동 자택을 찾아가 고개 숙여 문안인사를 올립니다. 명절 때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얼굴이 교체되면 ‘신고식’을 하러 연희동을 드나듭니다. 대통령 취임식때마다 초청해 전임 국가원수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606명이 죽었습니다. 이중 441명은 그 주검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억울한 주검을 가슴에 묻고 피울음을 삼키는 유족들이 있는데, 정부는 경호원까지 붙여주며 전두환을 보호해 줍니다. 전두환 경호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밝혀진 것만 해도 연평균 8억5천여만이 넘습니다.
국민 혈세로 5.18 주범의 경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정부가 이런 전두환을 위해 또 10억원을 물어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1980년 계엄사령부가 자신들을 연행해 구타하고 협박해 ‘김대중 내란음모’에 대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국가와 전두환, 이학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불편한 진실’ 대신 ‘실속있는 야합’ 택한 정치권
손해배상액에 따른 가집행까지 판결했기 때문에 국가와 전두환은 곧 바로 10억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국가가 우선 10억원을 물어준 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며 버티는 사람에게 돈을 환수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결국 국민 혈세에서 10억을 내줘야 합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진상을 한 세대가 지나도록 밝히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뻔히 아는데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441명의 주검이 어디에 암매장됐는지 그 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건의 ‘수괴’가 국민 혈세를 축내며 버젓이 살고있데도 사건을 ‘영구 미제’로 묻어 버리려는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쥐’ 그림을 그렸다고 형사처벌하는 G20의장국, 대한민국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5.18과 전두환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진상을 알아야지 용서하든 말든 하지요. 총 쏜 자가 누군지, 그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억울한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암매장 시켰다는데 어디에 그 주검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5.18 영구 ‘미제 사건’ 되나?
5.18을 미완의 역사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온 건 ‘정치권’입니다. 지켜야할 가치와 정신 보다는 당장의 이익과 끝없이 ‘야합’해 온 정치꾼들 말입니다. 이들은 ‘진실과 정의’를 자신들의 ‘밥그릇’과 바꾸는 짓을 부끄럼 없이 행해 온 사람입니다.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입니다. ‘화해’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드러내서 불편하게 될 ‘진실’ 보다, 가려주고 감춰줘 얻을 수 있는 ‘실속’에 눈이 먼 정치권도 국민과 역사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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