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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님에게 인실좃이 시전 될 수도 잇습니다.
게시물ID : sisa_135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pernova
추천 : 10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18 16:47:41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18500005&cp=seoul
 
기사의 판권보호를 위해
3줄요약

1. 국회나  정부기관의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모독 죄. 성립불가.
2. 국회의원ㅊ대부분 아는 사실.
3. 고로 무고죄로 인실좃 가능.

베오베는. 걍 ...꿈만 꾸는 것도 괜찮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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