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건설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정부의 토건 정책에 가로막혔다. 시는 당초 건립비용으로 32억 원을 예상했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2억5천여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 7월, 이재명 시장의 공약에 따라 분당구 이매동에 대지면적 659.9㎡ 규모(지하1층·지상3층)의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했다. 그 뒤 2년여에 걸쳐 설계 및 주민설명회, 설계자문위원회심의 등을 마쳤고 현재는 건설업체 입찰만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묶이고 말았다. 시는 이전 공사의 계약 단가(실적공사비)를 토대로 한 예정가격(발주가격)을 책정해 의뢰했지만, 경기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아닌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다시 책정하라는 보완 통보를 했다.
문제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예산이 7% 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성남시가 예정가격으로 책정한 전체 금액 32억 원 중 7억8천만 원은 실적공사비로 산정한 비용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부 지침대로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바꿔 계산하면 2억5천만 원이 증가한다. 이는 전체 예정가격의 7% 가량에 해당하지만,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부분만으로 좁혀서 따져 본다면 32% 이상 차지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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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건설업체 위해 있는 건지 국민 위해 존재하는지..예산낭비 강요하는 표준품셈 공사발주 방침 철회하라.>
토목 건설공사에서 예산낭비 하라고 강요하는 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실제 공사계약 했던 금액(실적단가)이 아닌 엉터리로 과장된 ‘표준품셈’으로 공사발주를 하라는 지침을 보내왔습니다.
실적단가로 발주해도 얼마든지 공사 낙찰되고 부실공사 없이 공사 잘 되는데, 왜 7-8% 비싼 표준품셈으로 공사비 설계해서 건설업체 배불려 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공사비 차액은 전국적으로 중앙 지방정부 공기업까지 합하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입니다.
토목건설 예산 아껴 서민 복지에 쓰는 게 아까운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닌 토목건설업체를 위한 나라입니까?
예산낭비 하면서 토목건설업체에 퍼주고 싶으면 중앙정부만 하시고, 성남시 같은 지방정부까지 강요하지 말기 바랍니다.
서민 등치고 지방자치 망치면서 토목건설업체 배불리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암담합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 지침’이 아니라 ‘시민지침’에 따라 예산절감 되는 실적공사비로 발주하고 차액은 시민복지 증진에 사용할 것입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어야지요?
사대강으로 말아 먹은거로도 뱃속이 안차나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