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한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규제속에 있다가 90년대 완전 개방형 경쟁 체제를 도입 합니다. 그러다 정전 사태나고 폭망한뒤 경쟁체제를 대부분 폐기했어요.
<미국의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른 이슈와 시사점>-한전 경제경영 연구원
ㅇ 기존 전력시장에서는 주로 수직통합형 민간전력회사(IOU)들이 주정부의 규제 를 받는 대신 지역독점을 통하여 소매 시장에서 전력을 공급하였으며, 대부분 州내에서 여러 IOU에 의해 분할된 시장으로 발달하였고, IOU들은 일반적으로 효율 향상과 신뢰유지를 위하여 서로 연계하여 전력거래를 시행 - 기존 수직통합형 전력회사들은 비용을 기준으로 적정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금을 산정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용기반 소매요금 부과
ㅇ 1996년에 캘리포니아州 등 5개 주에서 최초로 소매경쟁을 입법화하고, 1997년 로드아일랜드州에서 최초로 소매경쟁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 1996년도에서 2000년대 초에 걸쳐 소매경쟁을 도입하였으며, 소매경쟁을 도입하지 않은 州 들은 주로 요금수준이 낮았음. ㅇ 소매경쟁을 도입한 대부분의 州에서는 경쟁도입에 따른 급격한 요금상승을 우 려하여 일정기간 가격상한제, 요금동결, 요금인하 등을 통하여 소매경쟁 도입 전환기간을 두었음. ㅇ 2001년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2006~ 2007년 가격상한제 기간 만료, 천연가스 등 발전연료의 가격상승 등으로 소매 경쟁을 도입한 州들의 요금이 상승하면서 자유화를 폐지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들이 나타남. - 캘리포니아는 2000년과 2001년 사이 공급부족과 발전사들의 시장지배력 행 사 등으로 도매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급등한 도매요금을 소매요금에 반영하 지 못한 3대 민간판매회사들은 재정 위기에 직면, 2001년 3월에는 전력시장 을 폐쇄 - 2000년에는 소매경쟁 도입 계획이 없거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주가 10개 주였으나, 2010년에는 완전 소매경쟁을 도입한 16개 州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 소매경쟁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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