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 이런 수준의 설명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관료와 정치인들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인 김광수 소장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가경영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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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은 [발전 -> 송전 -> 배전] 으로 구성
전력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잔 주장은 다음과 같음
- 민간 회사가 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
- 민간 회사가 송전소를 지어서, 송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
- 민간 회사가 배전업을 할 수 있게 하자.
한국은 전력산업 자유화를 진행하다가 중단
- 한전의 발전소를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민간 발전회사의 진입을 허용
- 전력 거래소 신설
- 배전과 송전은 한전이 담당
전력위원회가 전기 수요를 과다 예측했음
지금은 전기 수요 증가가 멈췄음.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전기 수요가 감소할 것임
선진국은 이미 전기 수요 증가가 멈추거나 줄고 있음
중국은 전력 소비량이 2000년 이후에 급증. 경제가 급성장하기 때문. 주로 화력발전에 의존. 산업용 전기 소비가 많음
미국은 2005년 기점으로 증가세가 멈춤. 미국 경제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 가정용 전기 소비가 많음. 요금이 올르면서 가정용 전기 소비가 멈추었음.
일본은 산업용 전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경제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임. 전기요금 상승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운용을 중단했기 때문임
한국은 산업용 전기 수요가 압도적임. 전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함.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아직도 가정용 보다는 쌈.
전력산업 자유화/민영화에 대해 진보는 엄청 반대함.
하지만, 선진국 중에 전기 요금이 가장 싼 나라는 미국임.
미국이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전력산업이 자유화 되고 경쟁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임.
문제의 핵심은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특정 재벌이 독식하지 못 하도록 지배구조를 설계하면 됨. 공공성은 법과 규제를 통해 확보하면 됨. 공공성을 소유권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음.
유럽은 공기업 체제인데, 전기요금이 떨어지지 않음. 그래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전력산업 자유화에 반대하는 진보는 전기요금 비싸다고 말할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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