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운동권/ 비권의 구도를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양 쪽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더라구요.. 물론 들여다 보면 정말 반값을 하겠다! 이렇다기 보다는 반값이 되면 좋지만 등록금 협상을 통해 인하를 실시하겠다.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의문이네요... 우리가 참여하면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 글쎄요....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정부의 지원을 통한 (세금) 방식
2. 대학의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식
두 가지 대책을 병행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부패한 사학재단에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 하니까요. (벌써 한참 옛날부터 시행됬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수첩공주님, 나경원씨, 현 대통령(우리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등을 필두로한 딴나라당 에서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했죠.) 그러나 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하락분은 결코 50%는 되지 않을 것이고,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투입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이 무한하다면, 모든 대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면 되겠지만.. 이건 불가능 하니 결국 세금을 지원 받는 대학을 선별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기존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어야 하나, 필연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마이스터고교, 고졸자 취업 확대 등의 제도를 통해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취직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좀더 대학 선택에 관해서 이성적이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취사 선택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가서 자격증 준비해서 취업하는 것이 내 길이라고 생각해" "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더 해야 겠어"
나는 공부는 못하고 학교도 가기 싫지만, 우리나라에선 대학 나오지 못하면 사람취급 못받고 취직도 못하니까.. 나는 그냥 성적 맞춰서 좀 불만이 있는 대학교지만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대학을 가는 일이 없어져야 겠지요. 결국,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학교는 도태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학교는 살아남을 것 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때에 비로소 실시되어야지, 결코 지금 세금을 무차별로 퍼부어서 해결하면 속된말로 나중에는 나라 살림 거덜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PS1- 그런 면에서 우리 수첩공주님이나 딴나라당에서 내놓는 소위 '복지' 정책이라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들은 결코 보수도 뭣도 아니고 정권 획득만을 위한 집단 이라는 것, 그리고 복지에 대한 개념이 거지들한테 동냥질 해 주는 것과 크게 차이를 못느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PS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MB께서는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떡 하니 내밀어 두었지요. 그래도 전보다 오르지 않게 해줬다고 좋다고 해주는데... 애초에 공약을 그렇게 내걸어 놓은것 자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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