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원가 부풀려 국민 호주머니 턴 공기업(5년간 9조원)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20807022980&subctg1=02&subctg2=01

그런데 전기 요금 인상이라니.. 국민의 사전적 의미에 '봉'이라고 표기될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사설] 공공요금 원가 부풀려 국민 호주머니 턴 공기업<세계일보>
입력 2012.08.07 21:36:44, 수정 2012.08.07 21:36:44

한국전력과 코레일 등의 공기업이 최근 5년간 공공요금 원가를 9조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처의 ‘2011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그렇게 적시됐다. 이들 공기업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 얻은 대규모 이익을 공공요금 원가계산에서 빼버렸다. 자연히 원가 회수율은 실제보다 낮아지고 공공요금 인상폭은 그만큼 부풀려졌다. 공기업들이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사용해야 할 이익으로 자기들 배만 불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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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은 틈만 나면 요금인상을 외쳤다. 고액연봉이나 복리후생비 삭감 등 고통분담은커녕 국민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했다. 그것도 부족해 원가를 부풀려 잇속을 챙겼다니 어처구니없다. 정부 책임이 크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을 뜯어고치고 공공요금 원가산정 체계도 전면 손질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혁신 고삐도 바짝 죄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