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느닷없는 한미FTA 선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놀란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노무현이 하는 일이면 뭐든지 반대!!'를 외치던 한나라와 조중동도 이때만큼은 어떤 반응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어, 이게 뭐지. 얘가 미쳤나..? 이런 반응;;) 진보 진영에서야 맹비난을 퍼부었구요.(노무현에게 신자유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였죠, ㅎㅎ)
왜 노무현은 한미FTA라는 카드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사견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 지식이 모자라서 그러니 지적해주십시오..
먼저 이건희의 '샌드위치론'에 따른 위기의식이 컸을 겁니다. 중국과 인도는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선진국 수준의 기술이나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하니 가격에서는 중국에 치이고, 기술이나 인지도에서는 미,일에 치이는 샌드위치에 낀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아직 미국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이고, 미국은 엄청난 파생금융상품으로 사실상 아무 것도 안하고 떼돈을 벌고 있었죠.(이런걸 전문으로 하는 '금융공학'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BBK도 MB가 이 시절에 파생금융상품을 하려고 설립한 회사죠.) 반면에 일본은 전세계가 호황을 구가할 때에도 장기불황의 늪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형국이었구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 다음 시대는 금융업을 주로 하는 서비스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을 모델로 하는 제조업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다. 이걸 미국식으로 완전히 개조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경쟁해 나가기 힘들다. 즉, 노무현에게 한미FTA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시스템 모두를 미국식으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다소의 불이익은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업이구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지금 주소를 미국식으로(무슨길 몇번지 이런 식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개성공단입니다. 제 기억으로 당시 미국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노무현은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시끄러운 ISD를 받아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도대체 한낱 개성공단이 뭐가 그리 중요했을까요? ISD보다도 더? 전 세계에서 임금이 가장 싼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중국, 인도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는 우리가 중국,인도와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고 했지만, 이제는 개성공단 제품으로는 저가 전략으로 중국,인도와도 경쟁할 수 있고 국내 제품으로는 고급화 전략으로 미국,일본,유럽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조성될 것이고 더불어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수준과 소득수준도 올라가서 통일비용 부담도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이러한 개성공단의 파괴력(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을 뒤늦게나마 눈치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가면서 개성공단 생산품은 FTA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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