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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FTA찬성하는 애들은 이걸 꼭 알아둬라.
게시물ID : sisa_135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과일소주
추천 : 10/3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11/21 23:12:30
한국은 보호무역국가도 아니고, 쇄국정책을 펼쳐왔던 국가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쇠고기등 농산물, 의약품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국가이고, WTO가입국으로 규칙위반한 국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FTA반대론자의 말을 들어. 자유무역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무역 하고 있어. 마치 삐삐 시대에 핸드폰 도입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마라. 사실이 아니니 거짓말 좀 하지마라.

또한 모든 경제 이론은 전제를 둔다.
무조건적 이득이란 존재할 수 없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내에서 이러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 이론이다. 제발, 무조건적 이득을 말하지도 기대하지도 마라.
그리고 FTA가 완벽히 이득이거나 완벽히 손해라는 주장이나 곡해도 하지마라.
어떠한 경제적 가치판단에서도 FTA는 완벽히 이득이거나 완벽히 손해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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