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친일행적을 묻는것은 그들이 기득권세력화 하기까지의 과정을 비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의 친일행적만큼 현재의 친일행적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대통령이 하려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려 했던 이유는 한미일 MD(미사일디펜스)체계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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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미-일 MD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에드워드 라이스(Edward Rice) 주일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잘 나타난다. 2009년 7월 16-17일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국방회담(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라이스 사령관은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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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맹주로 키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고

군사적 재무장을 원하는 일본은 이를 매우 환영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여 남한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2007년 이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일본과 군사적으로는 교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국방개혁과 대양해군을 키우려 했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대개 먼 후를 바라보는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20세기 들어 강대국들의 전쟁의 양상은 반드시 대리전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6.25전쟁, 베트남전쟁, 최근 수단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의 배경에는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팽창은 중국을 강하게 자극하여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 남한은 중국을 저지하는 한계선이구요.

그래서 노무현정부는 부시행정부에게 "모든것을 협조하겠다. 그러나 전쟁만은 안된다"라는 제스처를 강하게 보였던 것이죠.

미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을 걸고 넘어집니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북한에 대한 입장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출에 의지해야 하는 국내산업(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곳이 중국입니다) 때문이기도 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싶어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시작부터 과감하게 타도북한을 외치며 한미일동맹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일본과의 거리 좁히기에 심혈을 기울였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성공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MD에 10조엔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원자력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주항공기구(JAXA)법에서도 '원자력은 오직 평화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라는 항목을 지워버렸습니다.

귀환우주선 실험에도 성공하여 이미 ICBM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일본에게 계속해서 군사화의 정당성을 넣어주고 있는게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