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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여담>‘버블 이혼’ 
 
[문화일보 2006-05-19 14:11]  
 
“아직도 이혼 않으셨나요?” 요즘 정부가 지목한 ‘버블 세븐’ 지역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한 다는 말이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작가 이근미의 ‘한 번 도 결혼 안했나요’라는 문화일보 칼럼(2004.5.1)을 패러디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정부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도 생각해봐야 할 지경이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말이란다.
위장이혼의 기억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에는 9만3000쌍 가량이 이혼했다. 그런데 IMF 가 본격화한 이듬해에는 3만1000건이 더 늘어 12만4000쌍이 이혼 했다. 이처럼 1년새 33.33%나 이혼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위장 된 경제 문제가 포함돼 있다. 사업하는 친구·친척·지인의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전 재산 날릴 처지가 된 가정에서 궁여지책으 로 ‘호적상으로만’ 결별하는 위장이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됐 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의 유교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등 경제 문제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언감생심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굳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성격 차이, 시댁 또는 처가 문제 외에도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백년해로는커녕 금혼식, 은혼식 도 모른 채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 IMF 체제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른 ‘경제적 문제’ 즉 세금폭탄이 위장이혼을 유혹하고 있다.

세금폭탄의 위세는 무섭다. 지난해 보유세 125만원 가량을 낸 경 기도 용인지역 59평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368만원 이상 내야 한단다. 1년새 똑같은 주택의 과 세표준이 껑충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청와대 쪽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꿀 수 없는’ 법에 따라 “2009, 2010년 은 돼야 제대로 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세금폭 탄 아직 멀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세금폭탄이 버블 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보다 중·상층 가정의 ‘이혼 버블’을 만들지나 않을지 걱정된 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 그룹에 속한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 의 말에 귀기울여 보자. “진보한 문명사회에서 이혼은 필수품이 다. 그것은 그 사회에 개인의 자유와 경제가 안정돼 있다는 증거이 기 때문이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안정돼 있 는 상태다.

[[황성규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