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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제발 너무 과장되게 말하지말고 그대로 봅시다.
게시물ID : sisa_137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헴에헴냥이
추천 : 4/4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1/22 19:06:22
http://pann.nate.com/talk/313385335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한미FTA조항 을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보호를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그 안에 미국=한국 의 무역평등조약입니다.
겉으로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어가봅시다.
래칫조약에 쌀,소고기,공공분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료비가 급등하거나 소고기값,쌀값이 나중에 무기화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오유자료에서 이런자료가 많더군요.

그러나!!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보면
쌀,보리 등 다른나라에 개방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도 개방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물론 미국도 개방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잠시봅시다.
인구증가로 국내 쌀생산 부족->다른나라에서 수입한다->미국에서도 개방해야된다.
->미래의 쌀무기 탄생
민노당과의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은 쌀무기 탄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간접수용에 의한 피해보상
을보면
한국법이 FTA법보다 아래에 있다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저기서 말했네요.
그런데 자세히보면 동등하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어도 꺼림직한데 동등하다니뇨.
즉 한국헌법=FTA법
우리나라 법을 제정할 때 FTA법에 눈치를 봐가면서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 눈이 너무아프넹..
님들이 좀 판단좀..

그리고 EUFTA와한미FTA를 계속 비교를 하시는데. 
비슷한 조항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봅시다.
첨단기술 누가 더 많이 개발했죠? 미국
특허권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미국
자본력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미국
생산력에 있어서 누가 월등히 크죠? 미국
법체계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이 발달했죠? 미국,영국

우리나라에 삼성,LG,현대가 있다해도. 우리나라에 앱등이가 있듯이 애플,마이크로소프트등 여러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를 뛰어 넘습니다.
삼성,LG,현대 각종 전문분야가 있죠. 삼성은 반도체,가전제품 LG 가전제품 현대 자동차,반도체
포스코 제철등 우리나라 전문분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열개도 안되는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고 중소기업도 장난아니게 튼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하면 시망이죠. 
과연 누가 무역싸움에서 이길까요? 말이 자유무역협정이지. 몇개의 힘없는 사슬을 채운 큰 공룡들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갤럭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최고다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번 내가 울나라를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옆나라 일본은 침체기라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미국한테 쩔쩔매고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생각없이 민노당,민주당이면 우와아ㅗ와와아ㅗ아 따라가지 말고요.

그릇된, 잘못된,실수한 생각이여도 좋습니다. 시도했다는 자체에서 당신은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선동되어 생각도 안한채 무작정 행동으로만 옮긴다면 그건 진짜 수꼴에서 말하는 좌좀,좌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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