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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민영화의 관계....
게시물ID : sisa_137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lmanFilter
추천 : 3/2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11/22 20:19:11
일베펌입니다...

맞는말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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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민영화하면 가격이 매미없어진다고 개소리하는데. 


이게 바로 진짜 괴담이다. 

우선 FTA를 근거로 정부에 다른나라 기업에서 정부에 민영화 요구를 할수도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 민영화 요구를 하기전에 우리나라에서 기반시설투자를 해서 경쟁을 할 의도가 있어야 저것도 할수있는거다. 

좌빨색히들이 말하는 남미 같은 나라는 

전기나 수도가 안들어오는 지역도 졸라 많으니까 

기업에서 그쪽에 전기나 수도 직접 공금하면서 민간기업을 세운거지 

그리고 나서 아 ㅅㅂ 우리가 시장 확대 할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공기업있으니까 불공정 경쟁이자나 

그니까 니들공기업 민영화 해라. 하는건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민영화 요구를 할려면 

외국기업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수도관 졸라게 묻고  기반시설 투자한다음 

가스관도 이미 전국에 연결되있는데 졸라게 묻고  전력선도 전봇대 세워가면서 졸라게 연결하고 

직접 발전시설 만들고 화력발전소든 원자력이든 수조원씩 때려부어가면서 짓고나서 

정부에 요구해야된다 

근데 인구 고작 4000만인 나라에 그것도 이미 기반시설이 전국에 깔려 있는나라에다가 

수조에서 수십조씩 때려박아서 기간시설을 투자한다는게 정산적인 뇌로 할수있는 사고방식이냐?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여기까지는 이해한다고 치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 때려박아서 

민간시설 만들었다고 치고   

그럼 정부에서 OK 민영화 시킴 ㅇㅇ  

이럴꺼 같냐? 당근 재판을 하는건데 

최소한 재판에서 민영화가 결정될려면  기반시설을 수십조때려부엇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고 

시장에서 최소한에 의미있는 점유율을 가지고있어야된다. 

그니까 민간회사가 수도를 쓰는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야 재판에서 민영화 시킴 이게 된다고 

정부에서 한전이나 수도공사 민영화 시켯다고 치자. 

그러면 전기요금이 지금에 몇배로 뛸꺼 같냐? 

그거역시 말도안되는소리지.  해외에 있는 민간회사들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알고있냐?

산업용말고 개인이 쓰는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가 누진세 덕분에 내고있는 전기요금하고 

큰 차이가 안난다 ㅋ 오히려 전기 많이쓰는 사름은 지금보다  싸게 내는거지. 

가까운나라인 일본만 해도 민간회사가 전력공급하고있다. 

일본이 민간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가격으로는 세계최고 가격수준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진세로 한달전기요금 7~8만원 이상납부하는사람들은 

일본 요금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없다 

수십조 기반시설을 투자 해도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크게 올릴수있는것도 아닌데. 

어떤 미친 기업에서 우리나라에 저런 기반시설을 중복 투자해서 고작 인구 4000만인 나라에 

공기업 민영화 요구를 할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렇게 우리나라 기반시설에 수십조씩 투자해주면 땡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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