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곽호성/소설가] 먼저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임을 밝힌다. 나는 보수매체에도 꾸준히 글을 기고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보수성향이 아닌 매체에 글을 기고하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사회의 중요한 조건은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와 타협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가며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사회다. 그래서 나는 보수진영도 중도나 진보 성향의 매체를 통해서도 글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한국 보수진영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고 있는 반노 맹신주의를 비판하고 그 몇몇 사례들을 지적함으로써 한국 시민사회가 경각심을 갖도록 환기하고, 나아가 보수진영이 내부적 자정노력을 통해 반노 맹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굳이 이런 글을 보수성향이 아닌 매체에 발표하는 이유는 보수매체에서는 이런 글을 쉽게 다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워낙 비좁은 보수진영에서는 글을 한번 잘못 쓰면 거의 왕따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는 좀처럼 내부비판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내부비판이 필요하다.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태도로는
아무리 야당은 반대로 먹고 사는 집단이라지만 전시작통권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이슈는 노 대통령이 선점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한미동맹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의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좋은 것이다. 축구 한일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전시작통권을 환수하고 합리적인 국방경영을 통해 자주국방을 구현할 수 있다면 다 같이 좋은 일이다.
한나라당은 전시작통권 환수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전시작통권 문제가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다. 전시작통권 환수 과정에서 우리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예정되어 있는 환수일정을 좀 늦추자든지, 아니면 환수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정책을 취해서 우리 안보조건을 강화하자든지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작정 전시작통권 환수 자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안 된다고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노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 정략적 이익을 위해 반대부터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발전하려면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을 내리누르고 있는 '반노 맹신주의'의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반노 맹신주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노 대통령을 끝없이 비판해야 한다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일단 무능한 야당으로 찍히게 되면 2007년 대선 승리는 절대 이룰 수 없다.
반노 맹신주의를 대변하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어느 보수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 ㄴ씨가 쓴 글을 읽어보면, 반노 맹신주의가 우리 보수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의 주장과 같은 사고방식이 우리 보수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다.
'옳다/그르다'보다 '같다/다르다'로 말해야
그동안 ㄴ씨가 써 온 글들의 핵심을 단 두 글자로 표현하면 '반노'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그의 신앙이 반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의 글은 반노 일변도다. 최근 그는 자신이 소속된 보수 인터넷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참여정부의 작통권 환수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의 주장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노 정권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본다. ② 노 정권의 자주노선은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병이다. ③ 노 대통령의 작통권 환수 논리는 언급의 가치조차 없다. ④ 노태우 정권의 전시작통권 환수 주장은 핵 위협이 거의 없던 시대의 일일 뿐이다. 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할 것이라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생각은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⑥ 작통권 환수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유를 무색하게 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연합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다. 즉 한미동맹은 없어진다. ⑦ 노무현 정부는 군국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⑧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국전쟁의 유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남북 민족끼리 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이야기다. ⑨ 주변국의 지지나 동의 없는 통일은 한반도의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 ⑩ 작통권 환수는 국내적으로 군국주의 풍조를 강화시킬 것이며 남북한 간 오판의 시작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거에 날려 버릴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므로 작통권 환수는 안 된다.
이같은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는 우선 노 정권이 애초부터 미국을 '비정상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의 미국관은 '정상적'이고, 노 정권의 미국관은 '비정상적'이란 이야기다. 한마디로 자기의 미국관은 옳고, 노 정권의 미국관은 틀렸다는 이야기다. 솔직히 그의 주장을 다 읽어보면 아예 노 정권 자체가 틀렸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는 그의 이런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일단 그는 '내가 옳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노 정권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의외로 많은 기성세대들이 자신은 옳고,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이런 관행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기성세대들에게 더 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상대의 주장을 존중한다면 나와 생각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와 그는 생각이 다른 것이다.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면 아예 그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일 것이다. 나는 다만 그의 주장보다 내 주장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 주장을 계속 고수하며 그 심판을 대중에게 받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성세대들 가운데는 아예 상대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런 기성세대들에게 불만이 많다. ㄴ씨의 글을 죽 읽어보면 한국 기성세대들의 문제점이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 우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식의 주장은 한국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을 혐오하는 대표적 이유 가운데 하나다.
노무현의 자주권 주장은 촌스러운가
그와 같은 한국 보수주의자들 가운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권 주장은 한낱 불필요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는 이들이 많다. 노 대통령의 자주권 주장이 현실을 모르는 촌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주장이 그렇게 비웃고 넘어갈 수 있는 주장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통해 민족자주 이슈를 선점했다. DJ가 점유해 온 남북 간 화해협력 이슈와 함께 민족자주 이슈는 2007년 대선에서 우리 보수진영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극우파로 불리는 이들과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들이 같이 집회에 나가 작통권 환수 반대를 외칠 것이다. 작통권이 환수되면 미군은 나가게 되고 미군이 나가면 난리가 날 거라고 소리를 쳐댈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중은 미군의 독극물 방류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러 몰려간다. 그 영화는 벌써 1천만 관객을 모았다. 이 해괴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나. 벌써 우리 사회가 다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진보세력이나 중도세력이 보수세력의 힘을 이미 추월했거나 거의 대등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우리 보수세력은 현실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할 판이다.
노 대통령의 작통권 환수 주장은 어마어마한 이슈다. 현실 정치에서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그리고 사실 작통권 환수 문제에 있어 보수 측의 주장이 완전히 옳은지도 알 수 없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노 대통령이 작통권 환수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자존심과 자주의식을 한낱 별 의미 없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점이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 것이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작통권 환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제법 많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반노 정서의 표현일 따름이다. 대중은 대체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 대통령이 싫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게 다 싫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중의 태도가 곧바로 한나라당과 보수사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2007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현재의 작통권 정국을 현실 그 자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007년 대선까지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작통권 정국은 보수에게는 불리하고 진보나 중도에게는 유리하다. 민족자주와 민족화해협력이란 초거대 양대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지금의 친노 대 반노 구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2007년 대선의 관점에서 한나라 대 반한나라의 구도로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지금의 작통권 논란이 중도나 진보에게 유리하고 보수에게 불리한지가 금세 이해될 것이다.
96년 지만원 박사가 미국을 바라본 시각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는 제목의 지만원 박사 저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책은 1996년도에 나온 책이다.
"주한미군은 3만7천 명에 불과하다. 한국군은 70만이다. 70만 한국군이 3만7천 미군에게 작전권을 맡겨 놓고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 70만 대군에는 완전한 억지력이 없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군에 정보작전 능력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주체성의 상실이요, 민족의 수치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한국군 제복은 미국군 제복과 똑같다. 미국에서 가서 한국군의 제복을 입으면 다른 나라 군인들이 한국군을 미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당에 그까짓 수석대표 한 자리를 한국군 소장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다름없다."
지만원 박사가 본 한국군의 현실은 이렇다. 물론 지금은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므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지만, 한국군의 위상에 대한 지 박사의 견해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견해와 비슷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라는 이슈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미사일 위협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북한 장사포와 스커드 미사일의 힘에 약점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장사포와 생화학 무기에 당할 대로 당한 한국에 핵이 날아온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사정거리 350킬로미터의 미사일로도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거의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사정거리 1천 킬로미터의 미사일이며 수천 킬로미터짜리 미사일이 한국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핵 위협의 증대나 미사일 위협의 증대를 노 정권이 작통권 환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어차피 작통권 환수의 시점은 2009년이나 2012년이다. 정부와 미국 측의 협상 결과 대략 201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작통권이 환수된다면 지금보다 거의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작통권이 환수된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3년 간 한반도의 현실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현재 전 세계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는 북한이 결국 굴복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저항을 포기할 수도 있다. 북한이 세계의 압력에 굴복한 이후에는 한국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해도 무방한 상황이 될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한국을 위협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점을 계산하고 작통권 환수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작통권이 환수되어도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개입하거나 미군 측이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그 자체로 큰 시장이며,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기지의 입지로 한국만한 곳이 있는가. 주일미군의 대체기지 입지로 가장 좋은 곳도 한국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 한국에는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이런데 전쟁이 나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한국 보수에 젊은이들이 안 오는 이유는
글을 맺으며 나는 보수진영의 반노 맹신주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혀둔다. 위에서 예로 든 ㄴ씨의 칼럼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해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으로 돼 있다. 마치 '노무현=무식한 친북반미 좌파'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짜 맞추는 듯한 내용이다. 노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인가? 그렇다면 우리 보수는 왜 그 만만한 상대에게 졌나? 7% 지지율 밖에 안 된다는 그 만만한 대통령을 왜 끌어내리지 못하는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오만 때문에 보수는 꾸준히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반노 맹신주의에 사로잡힌 보수주의자들은 '노무현'이란 사람 자체를 증오한다. 그러니 뭐든지 부정적으로만 보인다. 마치 자기가 미국인처럼 미국인들의 주장을 빌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작통권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일반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작통권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평범한 한국 국민들은 작통권을 한국이 완전히 환수하길 바랄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 그러하다. 앞서 지 박사가 쓴 대로 누구나 자주국방이란 명제에 동의한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 위에서 말한 ㄴ씨는 노 대통령을 가리켜 세상이 달라진 지도 모르고, 일본이 항복한 지도 모르고 태평양의 섬 어디엔가 숨어서 살다 나온 일본군 같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내 눈에는 그를 비롯한 경직된 일부 보수인사들이 그렇게 보인다.
반노 논리를 펴서 보수 군중들을 끌어보겠다는 정치논리만 갖고 현실을 보면 현실성 있는 논리를 펴기 힘들다. 그냥 막연히 노무현이 하니까 싫다, 노무현은 친북세력이다, 친노 386들은 무식하다, 이런 식의 선입견만 갖고 글을 쓰고 말을 하면 대중이 따르지 않는다.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보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왜 한국 보수에 젊은이들이 안 오나? 관용정신이 부족한 사회가 보수사회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보수사회의 주류논리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양한 생각이 없고 소수의 몇몇 사고방식만 있으니 대다수 젊은이들은 보수사회를 기피한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다. 보수진영의 시민들은 경제, 경제 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대중 전체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한다. 가슴으로 선택하지 머리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대중은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자부심을 세워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다. 이는 한국 보수진영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이슈 선점을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 엄연히 적이라도 잘 하는 점은 배워야 한다. 작통권과 관련된 노 대통령의 주장이 좋건 나쁘건 선거판에서는 강한 것이 바른 것을 이기는 법이므로 노 대통령의 전략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보수사회 전체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보수도 치밀하게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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