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를 논외로 치더라도 FTA의 본질적 목적이 경제 통합이고 이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설에 따르면 각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 특화하는 것이 양국에 이득이나,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은 후진 산업뿐이며 미래산업으로 여겨지는 산업들은 모두 미국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우리는 미국에 예속된 하위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무슨뜻인가를 풀어보자.
FTA는 경제통합의 여러 단계중의 하나로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자는 내용이다. 관세라는건 다들 아시다시피 수입하는 물품에 매기는 세금이고, 비관세 장벽이란건 이 관세를 제외하고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모든 제도를 말한다. 예를들면 스크린 쿼터제 같은. 무튼 FTA에 따르면 관세는 점진적으로 혹은 즉각 철폐하며 비관세 장벽은 즉각 철폐해야 한다. 경제학자분의 말처럼 이 제도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설에 기반하고 있다. 이 설은 다시 헥셔-오린이론에 의해 보강되는데 헥셔-오린이론이란 리카르도가 말하는 비교우위가 각 국에 분포되어 있는 부존자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다. 부존자원은 어렵게 써있을 뿐 알기쉽게 말하면 그냥 자원이다. 지하자원, 인적자원, 사회기반자원 등. 그럼 미국에 있는 부존자원은 뭐냐, 일단 석유등등의 지하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즉,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료가 풍부하다는 소리다. 또한 인적자원, 우리나라가 흔히 인재들이 많고 사람들이 똑똑해서 인적자원 부분에선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대학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버드, 스탠포드, 캠브리지 등등 대부분 다 미국에 있다. FTA와 관련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즉 MBA역시 미국의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있으며, 요즘 주목받고 있는 기술경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실리콘밸리도 역시 미국에 있다. 또한 의료부문 역시 미국을 아직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지난번 황우석 사태 이후로 미즈메디 병원이 황우석 박사가 연구한다고 했던 대부분에 대한 특허를 낸 것은 이미 유명하다. (황우석 사태가 팩트인지 어떤지는 별개다.) 이렇듯 미래 산업인 기술 경영 산업,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의료부문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부존자원과 경영자를 배출할 수 있는 부존자원 모두 미국에 집중되어있다. 그렇다는 말은 헥셔-오린이론에 의해 미국에게 그 모든 산업에 대한 비교우위가 있다는 말이며 이는 또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설에 의해 이 모든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는 비교 열위에 있으므로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저러한 부존자원들에 투자하여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미국은 투자를 안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로 FTA자체가 경제에 대한 통합이라는 말을 했는데 세상 어떤 조직에서 이미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또 비용을 들이겠는가? 그냥 미국에서 사서 쓰라고 하지. 그럼 우리나라는 조직의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이렇듯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ISD를 제외하고서도 FTA의 정의와 그 기반 이론만을 살펴봐도 FTA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을사늑약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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