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23031305570&p=donga

어제 총리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제조정하기로 했다.
어젯밤에는 엠비씨에만 간단히 보도되었는데 아침에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보도했다.
(물론 경찰이 조정안에 반대한 내용은 경향 빼곤 없고, 나머지도 간단하게 반발이 예상된다는 정도로 보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적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주말에 2박3일 실무자 토론에서 합의가 안되자 총리실에서 단독으로 강제조정해 버린거다.

내용을 보면 기도 안찬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수사권 조정 논의지만,
결국 그나마 경찰이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아서 검찰에 줘버렸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검찰 직원들을 경찰에서 단독으로 수사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일축되었다.

다른 회사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료로서 서로 협조하는데, 우리 회사는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을 종부리듯하는 것이 부당하다 여겨 사장에게 항의했더니
'니들 같은 일하는 사람들끼리 왜 싸우고 그래..잘 합의해 봐'하더니
합의 안되니까 '그럼 앞으로 정규직 니들이 전적으로 비정규직 관리해. 비정규직 니들은 문제 있으면 정규직 애들한테 항의할 권한 줄게. 공평하지?'한 격이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니 이 정도밖에..)

그건 경찰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시위 진압하는 경찰들 보면 수사권 안주는게 당연하다고?
짭새들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되는 거 아니냐고?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건 정치검찰, 비리검찰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다.
지금까지보다 더 비리가 만연해도 경찰은 수사할 수가 없다.
'저 모모 검사님이 업자에게 청탁받고 뇌물을 먹었다는데, 이거 수사해도 될까요?'하고 검사에게 물어봐야 한다.

물론 일부 경찰들이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찰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권한만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고 있다.
(경찰도 국민의 일원이다. 검사들, 정치인들, 공직자들 비리 수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다)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10만이나 되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이란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경찰에 비해 한 줌도 안되는 검사들에게 권한을 몰아줌으로써 생기는 폐해가 더 많지 않았던가.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FTA 문제 못지 않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묻혀질 수 있는 이 때인가 말이다.
결국 국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게, 진지한 논의가 없게 조용히 날치기 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