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인 생각이 없이 '국민들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다'라는 대중영합적인 발언을 하는 건 사회문제를 토론하겠다며 나온 토론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괜찮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폐지'와 '대운하 건설'을 추진했는데 공지영 씨는 도대체 왜 국민이 괜찮다고 하는 종부세 폐지와 대운하 건설를 반대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없이 '국민이 괜찮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여야만 발언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공지영 씨는 토론자로 나서지 않는 게 좋다.
전원책 1승 vs 공지영 1패.
2) 공지영 曰 :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2차대전 직후에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했고요. 그때는 소득수준이 1만달러 정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원책 曰 : 스웨덴이 1만 불 시대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화폐가치로는 한 4만 불 될 겁니다.
[평가]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었다.
전쟁이 끝난 1945년을 기준으로 해도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의 일인데 66년 전 국민소득 1만달러를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 조차도 살펴보지 않고 1945년 1만달러였던 스웨덴, 핀란드가 무상급식을 했으니 2011년 2만달러인 대한민국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한심한 작태이다.
단순하게 얘기하더라도 25년 전 자장면 한 그릇의 값은 300원이었지만 현재 자장면 한 그릇은 3,000~4,000 원이다.
10배가 올랐다.
25년 전과 현재의 환률가치가 이럴진데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45년 1만달러를 2011년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과연 얼마일까?
결론적으로 화폐가치를 무시한 체 1945년 스웨덴, 핀란드 국민소득 1만달러와 2011년 대한민국 국민소득 2만달러를 1대 1로 비교해 무상급식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공지영 씨의 논리는 논리라고 부르는 것 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이다.
전원책 2승 vs 공지영 2패.
3) 공지영 曰 : 2011년 소위 날치기 예산 통과로 서민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된 것을 얘기하면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541억 전액삭감, 저소득 에너지보조금 903억 전액삭감 등 항목이 20개가 더 있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영유아예방접종비 339억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전원책 曰 : 지금 우리 공 선생님께서 아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것들인데요. 국회에서 삭감된 것은 증액요청을 한 것을 삭감한 것이고 기본적인 복지예산은 전부 다 그래도 다 책정돼 있고요. 만약에 영유아접종비를 완전히 1원도 없이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공지영 曰 : 아, 증액요구를 삭감한 것이 맞는데요.
[평가]
'아!~',,, 요런 석공이 돌깨는 소리는 토론에서 토론자가 할 말이 아니다.
만약 '아!~' 요런 돌깨는 소리를 해야 할 만큼 실수를 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이 말이 붙어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설마 상대방이 알겠어 요 따위 안일한 생각으로 토론에서 거짓 또는 왜곡된 자료를 제시하며 주장을 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토론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이고 만약 알면서 일부러 그랬다면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영유아예방접종'은 현재도 보건소에 가면 무상으로 맞을 수 있다.
국회에서 삭감한 '영유아예방무상접종비'는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게 아닌 일반 개인병원에서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 서민이 부담하는 접종비 15,000 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자는 내용인데 사실 이건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보건소에 가면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는데 단지 접근성만을 따져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백신을 접종하는 개인병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한명 당 15,000원 정도되는 접종비까지 주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병원의 배만 불리는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음으로 이걸 예산안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회가 '비용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아무런 고민없이 앞뒤를 뚝 잘른 후 마치 이번 예산안이 '영유아예방접종'의 유료, 무료를 결정하는 내용인 것처럼 '사실왜곡'을 하는 공지영 씨의 모습은 듣는 사람으로부터 실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공지영 씨는 '영유아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이 굉장히 놀랍다 고 하는데 나는 개인병원의 배만 불리는 '영유아예방접종비' 수백억 원을 편성하는데 공지영 씨가 찬성하는 것이 더 놀랍다.
아마 이번 일은 '영유아예방접종비'가 실질적으로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비용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단지 이명박 정부가 '삭감'했으니 무조건 까야 되겠다는 동물적 본능이 앞선 상황에서 발생한 공지영 씨의 말실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토론에서 '아!~' 요런 돌깨는 소리를 하는 건 이미 패배를 자인한 것이고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 누락된 '영유아예방접종비'는 이미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유아예방접종'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런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꺼번에 비판하는 모습은 공지영 씨가 오늘 토론주제인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관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원책 3승 vs 공지영 3패.
[총 평]
전원책 3전 3승 vs 공지영 3전 3패.
세세한 것은 차제하더라도 굵직굵직한 사안만 따져도 오늘 토론은 전원책 3승 vs 공지영 3패로 전원책 변호사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하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한 전원책 변호사에게 사회문제에 관심만 있을 뿐 모든 정보를 일부 신문사와 인터넷을 통해서만 얻는 공지영 작가는 처음부터 쨉이 안 되는 상대였다.
그래서 처음 시선집중에서 이런 토론을 하겠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전원책 변호사의 포스를 공지영 작가가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고 여기서 말하는 포스라는 것은 바로 '지식의 깊이'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다.
수십년 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 공부한 전원책 변호사인데 무슨 수로 공지영 작가가 극복하겠는가.
오늘 공지영 씨 발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 말이다.
'어떤 나라가 애들한테 점심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망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 그 나라는 진짜 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론은 논리적인 주고 받음을 하는 무대인데 흔이 진보.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토론을 아주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말로 국민의 뇌리에 얼마나 많은 낙인을 찍느냐를 겨루는 '낙인찍기 게임'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다.
공지영 씨, '준비부족'은 감성적인 말빨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가 휘청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스페인, 프랑스 국민들은 왜 시위를 하는지, 그리고 영국 대학생들은 왜 데모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 보신 후 토론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론에서 이기고 싶으면 공부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기십시오. 만약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GG'를 치시고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옳습니다.
만약 다다음주 토론에서도 공지영 씨가 논리가 아닌 감성적인 발언에만 집중하신다면 전원책 변호사와 공지영 작가의 토론은 무의미한 시간낭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결국 공지영씨는 고정패널로 보수 진보 토론을 했었는데 2번 하고 나서 몸이 아프다고 하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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