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됐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쳐 봐야 저넘들은 눈하나 깜짝 안할 것이구요, 재협상? 비준철회? 위헌소송?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총선에 가서 한나라당은 의석을 꽤 잃겠지요. 그래도 1/3이상은 차지할 거고, 깊이 반성한다 어쩐다 하고 또 시간은 가겠지요.. 당장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갑자기 약값이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갑자기 농사 짓던 분들이 농사 접지도 않으실 거고.. 그냥 또 다들 FTA 별거 아니네.. 별로 다른 것도 없네.. 하고 서서히 잊어 가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민구제금 22조원!!을 풀 겁니다. 명목은 폐업농 지원금이 되던, 설비 현대화가 되던, 영농법인 지원금이 되던 마구마구 풀 겁니다. 이 지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가느냐..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매우매우 희박합니다. 정부 지원금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얼마나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줄 아시나요?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 나이 60 넘으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분들 찾아다니며 지원금 챙겨드릴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가짜 농사꾼들이 생겨나고, 지원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넘쳐날 겁니다. 작은 넘들은 지원금 몇백 정도씩 챙기는 정도겠지만, 큰 넘들은 아예 대출금과 지원금 몇십억씩 받아서 대형 농업법인 설립해서는 알맹이 쏙 빼먹고 법인 부도낼 겁니다.(항상 나오는 멘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 진짜 농민들도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농사지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지원금 타먹을까.. 이런 것만 쫓아다닐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농민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다가 결국 쌀개방했고 농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무마책으로 농업 지원금 42조원을 풀었고, 대부분이 '영농조합' 지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떤줄 아십니까? 지원받은 영농조합의 90%가 부실화되고 영농조합 지원법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벤처기업 지원금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2000~2001년 당시 IT거품으로 코스닥과 IT벤쳐업체들이 흥청망청하던 때입니다. 그때 가장 인기있는 직업이 벤쳐기업 사장이었고, 이 사람들 룸살롱가서 몇백만원 쓰기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때 나 무슨무슨 기술있다 하면 벤쳐기업 창업지원금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 기술의 가치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그 기술이 뭔지도 잘 몰랐죠. 그렇게 설립된 벤쳐기업,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벤쳐기업의 97%가 현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벤쳐기업 창업지원금은 거의 이름만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심사도 까다롭고, 지원금[그나마 대출이자 지원]규모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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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진짜 우리나라 농업은 작살나고, 소규모로 농사짓던 분들은 땅날리고(그 지원금이라는게 결국은 대출일테니까요), 대형 농업법인이 농지 독점해가고 뭐, 그렇게 미국식 선진 농업 형태로 바뀌어 가겠지요..
전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줘서' 어떤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넘들은 과거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또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겠죠.(이유는 말안해도 아실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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