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타협없는 정치, 미래는 없다
한미FTA도 결국 날치기 통과 … 유권자 '새 세력' 요구 커질 듯

2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은 또다시 삿대질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한미FTA비준안은 그렇게 '날치기'로 통과됐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4년 내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그들만의 싸움터'로 전락했다. 

잔소리도 한 두번이지 민심은 더이상 그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그들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세력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본다. 

◆"날치기를 해야 할 정도로 급했나 회한" = 이명박정부 들어 여야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2008년 12월 예산안 처리→2009년 7월 미디어법 처리→2009년 12월 예산안 처리→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2011년 11월 한미FTA비준안 처리까지 4년간 5차례에 걸쳐 날치기가 이뤄졌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다음달 4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가 예고돼 있다. 

이명박정부 4년 동안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이해와 의지가 담긴 법안 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대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매번 협상하는 척 하다가 막판엔 날치기란 손쉬운 길을 택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합리적인 대책없이 "결사저지"만을 외치다가 결국엔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여야가 죽을 둥 살 둥 날치기를 감행하고 막으려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절박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초선의원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느라 난리를 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만큼 절박하고 급한 법이었는가란 의문이 남는다"며 "회한이 깊다"고 말했다. 

의원조차 회한이 남는 4년간의 충돌은 국민에겐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것은 기성정당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기능회복과 정상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경고를 보냈음에도 국회가 또다시 폭력사태를 빚는 바람에 결국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새 세력에 관심 쏠릴 것" = 여야가 4년 내내 몸싸움으로 일관하면서 절정에 달한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은 결과적으로 새 정치세력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중도층은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통과에 찬성하지만, 몸싸움을 통한 강행처리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며 "어제(22일) 상황으로 인해 (여야) 양비론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결국 새로운 세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웅 실장은 "유권자들은 정당에 대한 불신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지만 대안이 없어 차선책을 택하곤 했는데, 새로운 대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에게 관심과 기대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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